개발부장님 글에 부쳐.(히요)에서 트랙백
이 논쟁은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김재창)에 대한 논평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에 대해 일련의 반박과 재반박 -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sonnet) - 등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0.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박과, 향후 논의를 위한 배경설명을 대충 끝내고 나면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 질문에 대한 내 답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설명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제2세계의 국제정치학파에 속해 있어서 제1세계의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면 2세계의 논리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2세계 정치이론에 정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정도는 그쪽 이론을 원용해서도 왜 정당화되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

다른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동맹 이론 내지는 억지 이론에 대해 무엇을 들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동맹은 어떨 때 성립되고 어떤 때 깨지는지, 동맹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 같은 논점을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잠재적인 적대국을 어떤 때 억지할 수 있고 어떤 때 억지할 수 없으며, 억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례나 게임 이론 등으로 분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으로 보아, 히요씨는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진지한 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작통권 받아와도 동맹 안깨집니다."라고? 뭘 믿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지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인데? 꼭 내 말에 설득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논쟁에서 자기 주장을 방어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 손으로 자료를 찾아서 읽고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1.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한다?


김재창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지만 그것은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국제정치학계의 상식적 이론에 속한다. 현실주의. 현.실.주.의.
(설명은 이미 충분히 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반복 학습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을 통한 대북대응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점이란 것은 단순히 히요씨의 (아마도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 오독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이 왜 오독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 장군의 관점은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한 설득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군과 동맹군이 힘을 합쳐 철통같은 전쟁억제력을 유지해 놓을 테니, 그러한 든든한 배경 위에서 통일부나 외교부가 여러 모로 힘을 써서 북한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방법론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며 글의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을 히요씨가 말하는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을 통한 대북대응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점"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무엇을 도외시한다는 것인가? 히요씨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뭔가?

(독자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린아 씨께써 좋은 코멘트을 해 주시고 계시다. 히요씨의 답변을 들어 보고 나서 두 관점에 대해 모두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2. 군비지출에 대한 논점


문제는 한국이 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나서게 되면 한국군의 단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한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요씨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는 측이 군비투자 확장에 찬성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히요씨야말로 동일한 수준의 국방능력을 위해 돈은 훨씬 더 써야 할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씨의 주장을 따르자면 군사비증액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히요씨야말로 히요표 군국주의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히요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 장군의 주요한 우려 중 한 가지는 "별 실익 없이 현 수준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 돈을 더 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는 본문 전체에 걸쳐 하나도 없다. 김 장군은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돈 쓸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약 30년 전부터 연합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연합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팽창이 아니라 수축에 해당한다. 본전이라도 치려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심지어 그러한 투자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실제 능력과 그 일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일반인은 자신만만하다.


3.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가 없다.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많지만, 진짜 핵공격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나 뉴질랜드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제가 없지만 필요도 없다. 그들을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핵공격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는 예외없이 1)자체핵무장, 2)동맹국 산하의 핵우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최근까지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

* 프랑스/영국: 소련에 대항해 자체 핵무장
* 서독, 이탈리아, 터키 등 기타 NATO가맹국들: NATO 산하에서 미국의 핵우산
* 일본: 미국의 핵우산 및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 중국: 미국 및 소련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인도: 중국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파키스탄: 인도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예를 들어 분단국가이자 핵전쟁 위협을 크게 받았던 서독은 NATO를 통해 미국의 핵탄두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쳤다. 노스태드 플랜, MLF, INF 등 NATO 핵정책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조금 더 보장을 받아내려는 서독과 조금 덜 양보하려는 미국간의 치열한 신경전의 무대였다. (아예 책을 하나 추천해 주겠다. 서독 핵정책 이야기는 Matthias Küntzel의 Bonn und die Bombe -Deutsche Atomwaffenpolitik von Adenauer bis Brandt-에 아주 잘 나온다.)

사실 우리의 입지는 서독보다 더 취약하다. 솔직히 말해 서독이 상대해야 했던 소련은 북한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하는 상대다. 소련도 협상 중에 종종 억지를 쓰긴 했지만 북한정도로 막무가내는 결코 아니었다. 북한 같은 나라를 좋은 말로 설득한다는 것은 말이 좋지 부처의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다른 예를 들어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1천 마일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중인 이란의 공격을 국가 존망을 건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이란은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보다 핵공격능력이 떨어진다.

1.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하였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 알려진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소유하는데 약 3-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6-10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란보다 10년은 앞서있는 셈이다.
2.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값비싸고 몇 발 없는 중거리 탄도탄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탄이나 포병 로켓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북한이 가진 거의 모든 미사일을 무력화하지 않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3.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그 기술을 수입한다. 즉 북한은 이란보다 미사일 기술이 앞서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부터 확보한 약 200발(추정)의 핵탄두와 기초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각에 이란 문제만 전담 연구할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을 정도다.

말이 안된다고만 우기지 말고 실사례를 들어 반론해 주면 고맙겠다.


4. 이번 편을 끝마치면서


히요씨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설득도 가능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나 또한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설득이 가능한 인물인지를.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관찰자들이 설득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도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난들 눈이 있는데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남남갈등을 극복하여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어찌 감히 북한인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김 장군은 북한 설득이 결코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지만, 남한 내부의 갈등을 설득으로 해결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