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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1
개발부장님 글에 부쳐.(히요)에서 트랙백
이 논쟁은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김재창)에 대한 논평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에 대해 일련의 반박과 재반박 -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sonnet) - 등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0. 들어가기 전에

sonnet님, 결론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 간단히 말해 '전시작통권을 가급적 빨리 (지금) 돌려받자' 는 게 결론입니다. sonnet님의 결론은 뭔가요? '미국이 강대국인 한 받지 말자' 인가요? 그럼 다른 강대국 우방이 있으면 나중에 또 줘도 되는 것? 제가 알고 싶은 건, 강대국 유무와 상관없이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히요)

결론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박과, 향후 논의를 위한 배경설명을 대충 끝내고 나면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 질문에 대한 내 답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설명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제2세계의 국제정치학파에 속해 있어서 제1세계의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면 2세계의 논리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2세계 정치이론에 정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정도는 그쪽 이론을 원용해서도 왜 정당화되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

다른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동맹 이론 내지는 억지 이론에 대해 무엇을 들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동맹은 어떨 때 성립되고 어떤 때 깨지는지, 동맹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 같은 논점을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잠재적인 적대국을 어떤 때 억지할 수 있고 어떤 때 억지할 수 없으며, 억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례나 게임 이론 등으로 분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으로 보아, 히요씨는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진지한 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작통권 받아와도 동맹 안깨집니다."라고? 뭘 믿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지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인데? 꼭 내 말에 설득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논쟁에서 자기 주장을 방어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 손으로 자료를 찾아서 읽고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1.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한다?

경제, 정치, 국제적 관계에서 북한과 협력할 방안과, 미국에 반대할 경우 받게 될 경제, 정치, 국제적 불이익과, 독립국가로서의 주권 등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을 통한 대북대응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점은 뭐라 부르면 좋을까?

'대북대응시 군사력 완벽우월추구주의' 라고 하면 될까. 그리고 이건 군국주의는 아니고? .... -_- 만약 '대북대응시 군사력 완벽우월주추구주의' 는 맞고 '군국주의' 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자로 불러 줄 의향은 있다. 혹시 저것도 욕이라고 여겨지려나?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사적 완벽함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영역에 대한 문제는 일체 다루지 않는 자세] (히요)

김재창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지만 그것은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국제정치학계의 상식적 이론에 속한다. 현실주의. 현.실.주.의.
(설명은 이미 충분히 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반복 학습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을 통한 대북대응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점이란 것은 단순히 히요씨의 (아마도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 오독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이 왜 오독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는요. 북한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한 반만 동의하면 나머지 반은 까짓것 확 무력으로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반이 반대하더라도 우린 좀 기다리자. 이게 지금 우리의 국가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을 관리하려면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지 엇비슷하게 뭐 이렇게 감정으로 민족 운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라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이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체제는 필요합니다.(김재창)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 장군의 관점은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한 설득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군과 동맹군이 힘을 합쳐 철통같은 전쟁억제력을 유지해 놓을 테니, 그러한 든든한 배경 위에서 통일부나 외교부가 여러 모로 힘을 써서 북한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방법론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며 글의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을 히요씨가 말하는 "군사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을 통한 대북대응에만 올인하고 있는 시점"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무엇을 도외시한다는 것인가? 히요씨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뭔가?

(독자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린아 씨께써 좋은 코멘트을 해 주시고 계시다. 히요씨의 답변을 들어 보고 나서 두 관점에 대해 모두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2. 군비지출에 대한 논점

* 북한이 군대에 퍼붓는 노력에 비해 우리가 퍼붓는 노력이 (금전적으로는 우위지만) 상대적으로는 못하다는 내용이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투자가 우위인데도 상대적 노력 (즉 국가의 부에 비례한 군대투자의 비중) 이 덜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면, 뭐, 저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 '할 수 있는데까지 완벽' 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재정이 투자되는 일이지요. 국방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데' 가 어딘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완벽' 이라는 거지요.

* 그렇게 치자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군팽창을 북한과 대결하는 구도로 말하고 있다. (이상 각각 히요)

문제는 한국이 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나서게 되면 한국군의 단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한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요씨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는 측이 군비투자 확장에 찬성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히요씨야말로 동일한 수준의 국방능력을 위해 돈은 훨씬 더 써야 할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씨의 주장을 따르자면 군사비증액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히요씨야말로 히요표 군국주의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히요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 장군의 주요한 우려 중 한 가지는 "별 실익 없이 현 수준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현대화와 한미연합사,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막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도 하고 경쟁적으로 하듯이 군사전략전기도 아주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은 이론적으로 개발을 하고 싸움을 하도 많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실험하고 또 개발하고 그래서 선두를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교리를 개발하면 그 노하우가 한미연합사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배우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

그래서 여기가 하버드 스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 장교 300명 공짜로 유학 가는 셈입니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군이 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진짭니다. 여기서 특수전/대침투작전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여기에서 대테러 -대테러 하는 노하우를 한국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를 배워갑니다. 그걸 또 저쪽이 공짜로 배우는 겁니다. 합쳐서 600명이 유학을 간 셈입니다. 이걸 왜 없애려고 합니까? 이건 아주 멍청한 겁니다. (김재창)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 돈을 더 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는 본문 전체에 걸쳐 하나도 없다. 김 장군은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돈 쓸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엄두도 못낼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미군을 가지거나 국방력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글 속에서는 '미군' 을 선택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 전쟁도발적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보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보험으로 보고 있지요. 인터뷰이는.) 이런 점을 두고 군팽창, 즉 군사력 확장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본 겁니다. 군팽창이 꼭 '군인 더 많이 입대시키고 부대 수 늘려라' 로 읽힌 듯한데, 군사력 확장에 대한 추구를 지적한 것입니다. (히요)

우리는 약 30년 전부터 연합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연합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팽창이 아니라 수축에 해당한다. 본전이라도 치려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심지어 그러한 투자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실제 능력과 그 일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일반인은 자신만만하다.


3.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가 없다.

어떤 면이 약한가에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 를 든 거라고 한다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북에게 약한 점도 있다 -> 그래서 미군이 필요하다]
[약한 점은 ->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다]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진다면 -> 미군이 필요없다.]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는다면 -> 미군이 필요하다.]

이거야 말로 도리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은 전시작통권을 미국에게 주고 자국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미군지휘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믿고 맡겨놨습니까;;? (히요)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많지만, 진짜 핵공격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나 뉴질랜드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제가 없지만 필요도 없다. 그들을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핵공격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는 예외없이 1)자체핵무장, 2)동맹국 산하의 핵우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최근까지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

* 프랑스/영국: 소련에 대항해 자체 핵무장
* 서독, 이탈리아, 터키 등 기타 NATO가맹국들: NATO 산하에서 미국의 핵우산
* 일본: 미국의 핵우산 및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 중국: 미국 및 소련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인도: 중국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파키스탄: 인도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예를 들어 분단국가이자 핵전쟁 위협을 크게 받았던 서독은 NATO를 통해 미국의 핵탄두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쳤다. 노스태드 플랜, MLF, INF 등 NATO 핵정책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조금 더 보장을 받아내려는 서독과 조금 덜 양보하려는 미국간의 치열한 신경전의 무대였다. (아예 책을 하나 추천해 주겠다. 서독 핵정책 이야기는 Matthias Küntzel의 Bonn und die Bombe -Deutsche Atomwaffenpolitik von Adenauer bis Brandt-에 아주 잘 나온다.)

사실 우리의 입지는 서독보다 더 취약하다. 솔직히 말해 서독이 상대해야 했던 소련은 북한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하는 상대다. 소련도 협상 중에 종종 억지를 쓰긴 했지만 북한정도로 막무가내는 결코 아니었다. 북한 같은 나라를 좋은 말로 설득한다는 것은 말이 좋지 부처의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다른 예를 들어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1천 마일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중인 이란의 공격을 국가 존망을 건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이란은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보다 핵공격능력이 떨어진다.

1.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하였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 알려진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소유하는데 약 3-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6-10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란보다 10년은 앞서있는 셈이다.
2.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값비싸고 몇 발 없는 중거리 탄도탄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탄이나 포병 로켓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북한이 가진 거의 모든 미사일을 무력화하지 않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3.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그 기술을 수입한다. 즉 북한은 이란보다 미사일 기술이 앞서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부터 확보한 약 200발(추정)의 핵탄두와 기초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각에 이란 문제만 전담 연구할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을 정도다.

말이 안된다고만 우기지 말고 실사례를 들어 반론해 주면 고맙겠다.


4. 이번 편을 끝마치면서

나는 내 의견이 틀릴 때 철회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멍청하다' 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자세히 말할 뿐이다.

올바른 주장을 하면 설득되는 게 옳다. 체크리스트를 백만개를 만들어 경계하더라도, 훌륭한 주장에는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깊은 심사숙고가 들어 있다. 현재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고루 다루고, 변화할 부분과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관심을 할애하는 그런 훌륭한 주장이라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편향성을 극복하기도 하니까. (히요)

히요씨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설득도 가능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나 또한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설득이 가능한 인물인지를.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관찰자들이 설득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도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난들 눈이 있는데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남남갈등을 극복하여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어찌 감히 북한인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김 장군은 북한 설득이 결코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지만, 남한 내부의 갈등을 설득으로 해결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by sonnet | 2006/12/29 14:58 | flame! | 트랙백(2)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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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blu's Note v.. at 2006/12/29 23:18

제목 : 최근 한미연합사에 관한 토론에 대해.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김재창)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sonnet) 개발부장님 글에 부쳐.(히요) 최근 김재창 예비역 대장의 한미연합사의 필요성에 대한 말에 관한 토론글을 열심히 읽고 있다. 불과 보름전까지 군인으로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복무했었기 때문일까. 평소보다 더욱&nb......more

Tracked from 외날개 히요Heeyo at 2006/12/30 14:47

제목 : 전시작통권 소유상황에 관한 질문.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1 - sonnet님 글 [김 장군의 주요한 우려 중 한 가지는 "별 실익 없이 현 수준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기 다른 지휘권으로 편성하는 것, 즉 '작통권을 돌려받는 것' 을 퇴보라고 본 김 장군의 판단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하나. "핵공격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는 예외없이 1)자체핵무장, 2)동맹국......more

Commented by young026 at 2006/12/29 15:11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6/12/29 15:28
안녕하세요.
논의 잘 보고 있습니다. ^^;
좋은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29 15:56
young026/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핵공격할 가능성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변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느끼는 핵공격의 위협 말씀입니까?

전자는 이스라엘이 수년 내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핵공격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같이 먼 표적을 타격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 공격력 부족을 극복하여 이란에게 대타격을 입히고자 한다면 핵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어느 정도씩은 다들 느끼고 있다는 게 답입니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이 핵개발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겠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랍 주변국들은 대부분 서독, 일본 같은 고도의 산업국이 아니라서 핵개발에 직접 뛰어들기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랍국가들은 중동 비핵지대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란, 이라크 등의 핵개발 중단과 함께, 이스라엘의 핵무기 철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혹은 4차 중동전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편에 선 미국에 대해 소련은 아랍 국가들의 편에서 무장 및 훈련, 정전협상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제공했습니다. 즉 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소련의 개입위협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시앨/ 말씀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어부 at 2006/12/29 20:20
누구에게 명백해 보이는 관점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뼈저리게 다가오는군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런 관점에 서든지 간에...
Commented by CAL50 at 2006/12/29 22:05
과연 '설득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_-;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2/29 22:26
아마 오기로 버티겠죠. 죽어도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Commented at 2006/12/29 22:4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blus at 2006/12/29 23:20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우연히 국방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러나 실례되지 않는다면 히요님과의 토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글을 트랙백하고 싶습니다.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6/12/29 23:44
토론 대상인 히요님의 토론 방식이나 문제 인식이 어떻던 간에 매우 의미있는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터넷 토론이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는 자기 주장의 무한 반복으로 귀결되던 것을 수도 없이 봐 왔던지라 이번 토론의 전개 방식은 매우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즐겁고요.

히요님이 합리적인 반론에 대해서 인정할 의사를 밝히신 만큼 이번 토론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어부 at 2006/12/30 00:46
to cal50님 ; thumbs up!
Commented by GARAHAD at 2006/12/30 06:18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내지 논의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님.
얼핏 떠오르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1)주제가 참여자 모두와 직접적으로 명확한 이해 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각자의 주장을 대략적으로나마 손쉽게 검증해 그 손익득실을 즉각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
(2)처음부터 두루뭉실한 합의안을 내놓기로 명시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3)참가자에게 어떠한 결론을 강요할 수 있는 명백한 권위가 존재하는 경우
<예>참여자 간에 직접적인 권력 상하 관계가 있거나 혹은 참여자들 전체에 대해 권력상 상위에 있는 심판관이 있는 경우 등
...정도 아닐까...

결국 별다른 공통점도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생판 남이랑 토론을 벌여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건, 특히 그것도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견을 부분적으로나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설득당함> 같은 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지.

나름 옳다고 생각하고 채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혼자 조용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는 나중에 슬쩍 자기주장을 부분 수정하지, 그 자리에서 <아, 제 주장이 잘못된군요>하고 굳이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하물며 굳이 다시 얼굴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말이지.
Commented by GARAHAD at 2006/12/30 07:00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전개함에 있어(순수히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드러낼 목적에서라면)... 논리정연하고 차근차근 그 논지를 펼쳐나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굳이 상대방을 압박하고 설득하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지나치게 빡빡하게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정도의 논리성은 사실 충분히 확보할 수있다고). 오히려 대부분의 상대는 그런 압박감에 거부감을 느끼고 내용을 곡해하려 들 테니까.

다른 한편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이에게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고 인정시키려한다면... 그땐 당연히 훨씬 더 상대를 매료시키는 형식으로 논지를 펼쳐야겠지.

그렇다면 굳이 같은 내용을 단순히 논리정연한 수준을 넘어 빡빡하고 꼬장꼬장하게 날을 바짝 세워쓰는 건 어떤 경우일까. (1)강력한 공격에 대한 전력방어, (2)비무, (3)쾌락적 혹은 악의적 이유(^^;)...
(1)의 경우야 논외로 하고, (2)의 비무란 건 사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얼마간의 신뢰 혹은 인간적 유대를 필요로 하지(사실 비무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 (3)은 역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당사자 부터도 귀찮고 피곤하잖아...

토론도 좋고 논의도 좋지만... 지나치게 빡빡하고 전투적인 건 좋지 않다고 봄. 꼭 그렇게까지 않아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지 전개는 가능하니까... 무엇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처절한 응징으로 일벌백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침범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웬지 듬. 대개 그런 케이스는 어차피 경계선이나 주의사항을 못 보고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오히려 괜한 도전의욕에 충만한 날파리들만 꼬이면 피곤하다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말이 쉽지, 거의 득도의 경지지.... -_-;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30 13:14
어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CAL50/ 벌써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슈타인호프/ 에이,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좋지 않삼.

비공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장면전환을 좀 해야 겠습니다.

blus/ 글 잘 보았습니다.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양/ 그렇게 보아 주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중간중간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The Ugly Duckling of Armed Forces : Romanian Armour 1919~1941"도 다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군과 좋은 비교 아닐지?

GARAHAD/ 그거 서원직과 방사원의 고사를 보는 것 같구만!
좋은 분석이지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을 보는 것 같아. 이건 한 노선과 다른 한 노선의 충돌 중에 발생하는 작은 접전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봄. 그런 차원에서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Commented by 히요 at 2006/12/30 14:13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6/12/31 03:36
생각해보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연합군의 통합지휘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군요.

일본 자위대의 대외상 지위와 관련이 있는건가요?
Commented by CAL50 at 2006/12/31 12:18
shaind/ sonnet님은 아닙니다만...

일단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단자위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만약 미-일 연합사같은 조직을 만든다면, 당장 자위대를 미군과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군대'로 인정하는게 됩니다.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전시작전권 문제가 나온다면 애당초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전시작전권 개념 자체를(공식적으로는) 거론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통합 지휘체계의 공식적 완성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미 연합사와 동일한 조직을 미-일간에 공식적으로 만든다면 현행법상으로는 그야말로 '법적 지뢰밭'에 빠지는 셈입니다 -_-;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시에는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하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면서도 한-미 연합사같은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일본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지요.
Commented by 호크윈드 at 2007/01/02 18:45
결국은 "명분"과 "실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명분"이 우세한 쪽도 실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실리"가 우세한 쪽도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결국 "명분"이냐? "실리"냐의 이분법으로 따질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느쪽이 득이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명분"이나 "실리"라고 하는 명제가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이것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다른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이 좀 있다는 편이 문제겠지...
사실 난 노무현 정권 지지자이지만 이번의 경우엔 명분과 실리를 종합적으로 따질 때 작통권은 현재 체재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이지...

다 좋은데 "실리"가 이러니까 명분은 무시해도 된다. 혹은 "명분"이 이런데 실리가 뭐 중요하냐? 라는 식으로 서로 주장을 펴면 결국 어느쪽으로도 수렴되지 못하니까 "실리가 이런 것이 있고 명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충분하다". "명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도 실리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다"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할 것 같아. 결국 목적은 수렴인거야? 아니면 자신의 의견에 따라오게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문제겠군.
Commented by sonnet at 2007/01/03 08:54
호크윈드/ 명분이고 실리고, 현행 제도나 그 제도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 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미리 내려 놓았다면, 이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기 시작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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