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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군국주의(히요)에서 트랙백
이 논쟁은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등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0. 들어가기 전에

그게 무슨 주의냐에 대한 싸움이 이리 지리하게 갈릴 줄 예상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면 제 책임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통권을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군국주의란 말이 못내 걸려서 절대 못넘어가고 그 이상의 논의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겠다는 자세라면, 그걸 철회해야만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치면 저도 멍청하다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말들을 철회 안하면 이야기 안하겠다고 버텨도 바람직한 걸까요? 토론은 오기싸움이 아닙니다. (히요)

아니, 꼭 그것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전 글에서 두 사람 모두 동의했던 대로 "제3자로 하여금 자기 판단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토론을 할 때 앞으로 내가 토론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족이라 보통 하지 않지만 "~란 말이 못내 걸려서 절대 못넘어가고"라는 식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논쟁을 이끌어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우리는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저런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유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들은 자신의 주장을 둘러싸고 주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성벽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토론에는 순서가 필요하다. 상대의 주장을 무너트리려면 우선 그 주장을 보호하고 있는 근거들부터 무력화하여야 한다. 적당한 양의 근거들을 무력화하여 상대의 성벽에 구멍을 내고 나면 직접 핵심 주장 자체를 논박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아니면 근거들을 충분히 많이 무력화하고 나면 상대의 주장은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저절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올라가 있는 나무 밑둥에 도끼질을 한 후 나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 쪽이 자신의 주장이 무너졌는데도 끝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토론을 지켜본 제3자들이 누가 벌거벗은 임금님인지를 수근거릴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우길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damage control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 한참 전에 백기를 들 것이 틀림없다. 어차피 질 싸움인 게 분명해진다면 패배에 따른 망신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숨겨진 가정이란 것도 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당사자에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근거나 전제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기 마련이다. 토론 중간에 토론이 헛돌거나 할 경우 숨겨진 가정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같은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동료들 사이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읽어본 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숨겨진 가정을 대량으로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짧은 이야기로도 많은 논점을 검토해 토론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토론처럼 전혀 모르던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두 사람 간의 논쟁은 숨겨진 가정을 밝혀내는데 종종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가정 한 가지를 건드려 보기로 한다.


1.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히요씨가 말하는 군국주의(?)가 실은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이루는 이론인 현실주의라는 점을 설명했던 것은 단순히 단어정의가 잘못되어 있어 토론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설명에서 더 중요한 요점은 이렇다.

소위 정규교육을 받은 안보전문가집단에게 있어 "국제사회란 냉혹한 무법천지이고 국가는 자기 보전을 위해 일단 무력부터 챙기고 볼 수 밖에 없다"란 현실주의적 사고는 많은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에 그런 사고방식은 좀 생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종종 갈등의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국민감정 대신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 이라고 말을 고치면 될까요?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이니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국민감정이란 건 왜 우리가 미국에게 통제권까지 쥐어주고 전쟁시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할거라는 점을 들어 쓴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일텐데,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에게 설설기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지금 (비전투원 파병까지 파병했다고 욕하는데) '북의 위협' 을 과장하며 미국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올바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뭐라 주장하든 직책 앉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만인 상명하복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히요)

깨놓고 말하자면 현대 민주주의는 "그런"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투표에 의한 선출과 의사결정, 다수결 원칙 같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한 요소에 불과하지 현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거기에는 이 문제에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 많은 고려가 숨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에서는 전문가라는 것이 없었다. 그리스 시민은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예술에 모두 일정한 소양을 갖춘 교양인일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은 광장에 모여 긴 시간 토론하고 시민들 중에서 지도자나 장군을 뽑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에서는 토론을 주도하는 웅변술이야말로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리스 직접민주정은 일반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누구나 정치가, 장군, 외교사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양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시민들 밑에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참정권도 없는 다수의 노예가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유럽의 중세가 끝나고 유럽과 북미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새 민주주의가 태동하였다. 민주주의란 이름은 같았으나 그 실제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단 도시국가 대신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권리를 가진 시민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일상적인 토론과 정책결정이 참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또한 사회가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부문의 의사결정에 전문지식을 연마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폭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표를 뽑아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권리를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모두 매일매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작은 이유랄까 명분에 불과하다. 현대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문제는 극복 못할 것도 없다. 국회를 없애고 전 국민이 핸드폰을 들고다니다가 아무 때나 "10분 안에 투표하세요. 보기1..." 문자가 오면 답문을 보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보자. 그게 궁극적인 직접 민주주의겠는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는 주권자인 시민이 사회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지식과 수준높은 판단력을 교양으로 갖고 충분한 시간 토론을 거쳐 장단점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그게 가능했지만 현대민주국가의 시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현대사회가 필요로하는 수준은 너무 높은데 반해 현대시민의 역량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재민 원칙과 전문가의 필요성을 타협해 명분과 실리를 적당히 살려 만든 것이다.

1) 입법부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을 대신해 옛날 그리스 시민들이 하던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모방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협상전문가이다. 또한 산하에 예산정책처 같은 관료기구를 두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 놓았다.

2) 행정부
현대 민주주의 행정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많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다. 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 장관 및 주요 공직자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핵심요소인 직업관료와 상비군이 있다. 이들이 숫적으로는 절대 다수이고, 대부분의 정책 개발이나 집행을 담당한다.

3) 사법부
국민들이 뭐라 주장하든 직책 앉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만인 상명하복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이다. 국민은 선거로 판사를 뽑지 않는다. 사법부는 3권중 유일하게 직접선거가 없는 부문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하지만 판사는 그런 것도 없다. 원칙적으로 말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재판은 전문가인 재판관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국민은 입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대법관임명과정 등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려 간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건 영향을 줄 방법이 없다. (배심제를 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4) 국민투표
국민이 갖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중 중요한 것이 국민투표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국민투표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진작에 다 이루어진 후,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최종적으로 찬반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게 진짜 국민의 의사를 따르기 위해 설계된 정치체제인가? 왜이렇게 겹겹히 제약과 장벽이 있고 몇 다리에 걸친 전문가들을 통하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기 힘들지 않은가?

답은 처음부터 사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변덕스러운 국민의 의사에 휘둘리거나 하는 일이 적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정를 위협하는 두가지 위협은 독재정과 중우정치이다. 3권분립 같은 견제와 균형 장치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의민주주의나 관료제는 중우정치의 영향을 걸러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체제에서 전문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된 권력이 상황을 적절히 평가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언을 하는 것이지 이들을 대신해 의사결정에 나설 수는 없으며 나서서도 안된다. 다만 전문가는 자신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 문제를 밝히고 사임해야 한다. 전문가나 관료의 항의성 사임은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통해 정부, 의회 및 기타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조언을 받아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숙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잘 돌아가며, 완전하지 못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부분적으로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보자.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일텐데,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에게 설설기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지금"(히요)

“왜 미국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가 예예 그러고 따라와야 되는가, 바짓가랑이를 왜 붙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도 없고 예예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없습니다.(김재창)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별로 좋지 못한 징조이다. 여론형성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적어야 한다.

사실 위 논점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논점을 생각해보자. 앞선 토론에서 우리는 안보전문가들이 현실주의라고 부르며 외교안보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히요씨와 laystall씨는 아주 나쁜 군국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진짜 위험신호이다. 쟁점에 대해 일반인이 전문가의 조언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에도 "당신 이야기는 잘 알겠소. 이러저러한 이야기 아니오. 정확하지? 그러나 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소.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점이 더 중요하거든"라는 식으로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전문가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전문가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궁시렁거리는 동안,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끼리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장님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 둘은 옆 사람은 눈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낭떠러지가 보인다. 앉은뱅이에 벙어리는 그 두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경고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틀리고 일반인이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려 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은 거의 일치단결해서 반대하고 있다. 예비역 군인들 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기억하자. 난 평생 외교관들이 정책문제에 대해 저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 본다.
by sonnet | 2006/12/27 10:01 | flame! | 트랙백(4) | 핑백(6)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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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하이얼레인의 얼음집'▽'♡ at 2006/1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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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에 트랙백.. 이라기 보단 보론? 샛길? 기록? 일단, 링크된 글들과 링크에 달린 트랙백들을 주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들입니다:) 왜 좋은 글들이냐면 - 시간 절약을 위해 저쪽에 달았던 댓글을 그대로 다시 붙여보지요. "tefery님/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a 아직 몰라서가 아닐까요? 사실 매도, 편한 대안에 대한 맹신, 책임전가는 어느쪽에서든간에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만 ......more

Tracked from at 2006/12/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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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을 걸려고 했으나 다 막혀있는 고로 그냥 주소만 링크. 그간의 논쟁 공방과정은 저 블로그에서 트랙백만 살펴보셔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듯하고, (sonnet님이 중간에 정리해 둔 이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중간에 누가 비로그인으로 원색적으로 끼어든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글쓴이가 어지간하게 화가 난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발해야겠다. "비판력이 있어야 하고 비판정신이 중요하고 개혁은 중요하고, 정부나 군 ......more

Tracked from 愚公移山 at 2006/12/29 23:58

제목 : 현대 사회의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프로와 아마츄어의 차이를 얘기할 때 전문적인 역량의 차이와 기본 개념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공식적으 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나 해당 업종에서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는가가 얘기됩니다. 프로(professional)와 전문가(specialist)는 개념이 좀 다 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more

Tracked from 愚公移山 at 2007/01/01 12:20

제목 : [금주의 이글루스 포스팅 트랙백] 12월 4구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는 건 제 계좌로 부쳐주십시오.) * 모음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愚公 개인의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 개인신상이나 사생활 내용이 과도한 포스팅의 경우 논란 여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제외합니다. * 스포일러(ex:다른 내용없고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한줄만 있는 경우), 뜬소문의 경우 사회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므로 제외합니다. *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부담되시......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7/07/17 01:38

... 전되는 바와는 달리, 도대체가 대중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 통치하기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힘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 more

Linked at 玄武 서식지 2호 : 천안함 at 2010/05/22 15:23

... 비어의 역수입 정론직필의 위엄 - 국제적 음모론의 탄생 *정치적 어떤 이니셔티브 다시 천안함 정국 '스모킹 건', 대한민국의 '이성'을 쏘다 *시사적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 more

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0/05/25 01:31

... bsp;漁夫가 특히 이상하다고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자다. 이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sonnet님의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포스팅에서 인용해 보겠다. ...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논점을 생각해보자. 앞선 토론에서 우리는 안보전문가들이 현실주의라고 부르 ... more

Linked at Adagio ma non ta.. at 2011/06/26 13:42

... 대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경험한 것 같은 실패를 안티테제로 하여 중우정치에 대한 적당한 방지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또 실제로도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 c.f. ) 흔히 민주주의는 독재와 중우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글에 묘사된, 중우정치로부터 독재로의 이행과정을 보면 독재와 중우정치를 ... more

Linked at Musica Ricercata.. at 2011/07/03 13:01

... 씬 미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재민 원칙과 전문가의 필요성을 타협해 명분과 실리를 적당히 살려만든 것이다.출처: http://sonnet.egloos.com/2899327 대중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 행복을 보장할 인물을 대표로 뽑는다. 문제는국민 개개인이 바라보는 ‘행복’과 지도층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정반대라 ... more

Linked at 에이브의 그러한 공간 : 민주.. at 2013/09/05 21:40

... 옆 사람은 눈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낭떠러지가 보인다. 앉은뱅이에 벙어리는 그 두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경고를 하려고 하지만... http://sonnet.egloos.com/2899327 ps.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책에서 나의 고민과 일치하는 이를 만난것 같다. (그 무게는 천지차이라도) ... more

Commented by uriel at 2006/12/27 11:10
황우석 사태가 생각나는군요. 거기서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거의 무시당했죠.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6/12/27 11:24
"제3자로 하여금 자기 판단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자료를 제공"실제로, 관련된 모든 분들의 소중한 노력과 시간이 모여, 후학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_^ 블로그란 툴 이럴 때 너무 좋아요(웃음)
Commented by gforce at 2006/12/27 11:59
매번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감사...
Commented by teferi at 2006/12/27 13:48
이 글 논쟁의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저 논쟁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군요.
그들이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1. 기존에 생각하는 관념을 뒤엎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을 뒤엎으면 뒤엎을 수록 진보주의자의 세계에서는 "급진적"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2. 기존의 관념이 기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매도한다. 자본주의가 현대 사회의 빈부 격차와 인간 소외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고 매도하고,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매도하며, 대의민주주의가 부르주아의 지배를 감추기 위한 도구라고 매도하고,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를 낳았다고 매도하죠. 연합사가 한미종속을 낳았다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정책이 북한과 군사 대립을 낳았다고 매도합니다.

3. 기존의 관념이 나타난 원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역사에서 나타난 이유, 가부장제가 나타난 이유, 대의민주주의가 나타난 이유, 현실주의가 나타난 이유등등은 전혀 그들에게는 고려대상이 되질 않죠. 물론 그들이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2번에 서술한 매도를 위한 전혀 사실이 아닌 조작된 이유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계급사회나 사유재산제는 오로지 계급적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일 뿐이죠. 그 이외의 다른 이유는 모조리 무시합니다.

4. 놀랍게도 이런 관점은 무식하고 잘난척하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귀찮아하고 오로지 만병통치약만 바라며 남들에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매우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관점만 부정하면 되고 진지한 대안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안한 생각일까요.

5. 이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이 실현되어 현실세계에서 무지막지한 반작용을 일으켜도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의 반작용은 결국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리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진보세력에게 또다른 먹이가 된다.(문화대혁명을 생각하세요.)
볼셰비키: 우리가 원한 공산주의는 스탈린주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책임없어요.
문혁세대: 중국의 모든 잘못은 마오를 잘못 모신 주자파의 탓이다! 등등..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6/12/27 15:12
tefery님/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a 아직 몰라서가 아닐까요? 사실 매도, 편한 대안에 대한 맹신, 책임전가는 어느쪽에서든간에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어느쪽도, 자신들의 의견의 '개인적 이권차원에서의 솔직한 배경' 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이 잘못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등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편이고, 그럴듯하고 솔깃하게 보이도록 위장하거나 은폐하는게 보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부셰비키님들) 우리 교육쪽에서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 편이구요.(역사쪽만 봐도 제 학창시절 당시엔 레드컴플렉스가 상당히 남아있었습니다-_- 해서 국사시간에 저희 선생님의 보충설명(?)이 상당히 유용했지요(...)) 설사 그런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도 널리 퍼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런 논의는 그런 배경하에서 서로의 주장의 본질과 배경에 대해 알려주는 소통으로서 의미가 큰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되고,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사람 입장으로선요^^;

추가적인 바램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다 정도:)?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상대를 배려해주면서 말이죠. 물론 저도 곧잘 잊어버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서도요^^; 태어날 때 부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각 개인이 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최종목적은 상대의 설득 - 논리와 감정, 그로 이어지는 행동 모든면 모두에서 - 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6/12/27 15:31
sonnet/받아만 가는 입장에서 참 염치없는 말이긴 하다만서도, 그리고 이곳은 너의 domain인걸 알고도 하는 말이지만 - 그러니까 감정이랑 어조를 좀 더 차갑고 부드럽게 하는 건 어떨까?(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진짜 이토록 위선적일수가 없군 낄낄낄낄.) 평소의 시니컬함은 자네 매력이니 그걸 포기하라는 이야긴 아냐.(그건 아실테고 ㄲㄲ) 트랙백을 할까 했는데 본문이랑은 좀 이야기가 멀어지고 확대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댓글로 남김:)
Commented by 바이칼 at 2006/12/27 15:52
할배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상대에게 해야 될 이야기 같지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언제나 100만광년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걸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6/12/27 16:49
물론 어느 쪽이든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위 진보라는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기존 관념을 부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잘 나타나는거 같네요. 정말 모르는게 아니라, 좀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진보적인 사람이 기존 관념을 부숴주면 "아, 이게 정말 옳았어!"하고 무비판적으로 끌려간다는게 문제라고 보는거죠. 문제는 기존 관념이란게 형성된 이유가 있는 거고, 기존 관념을 만든 옛날 사람도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검증을 요구하는 보수주의가 진보주의보다 언제나 우월한 것입니다. 진보주의는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 하나의 장점은 있으나 결코 정책의 결정권한을 주면 안되는 것이죠.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6/12/27 16:53
이번이 지적하신 문제는 비단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간에 존재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실세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간에도 존재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을 보면 대통령 본인 부터가 전문가 집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집단간에 활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격렬하게 전문가 집단을 비난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족이 매우 길었는데 지적해 주신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역시 sonnet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괴상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닐 것 입니다. 게다가 이 재생산이 인터넷을 통해 한 층 더 확대되고 있는 점은 매우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이번 토론의 발단이 된 분도 자신의 글에서 대통령의 발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계시던데 이런 견해가 소위 "진보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갈테니 이건 특별한 답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원한다면 특정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안경을 결코 벗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6/12/27 19:11
teferi님// 보수-진보의 근본문제 같은 내용까지 논쟁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는 사항인건 분명하지만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6/12/27 20:40
라피에사쥬/그렇겠네요. 라피에사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삽질을 할 수 있다(네오콘 등등)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충 논쟁은 종료가 되겠군요.
Commented by krozze at 2006/12/27 21:50
제 블로그에 이 포스트를 링크했습니다.
트랙백을 날리기에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민망해서요;
실례가 되신다면 자삭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27 22:59
uriel/ 사실 황박 사태 중기까지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우왕좌왕하고 언론은 그 이야길 더더욱 삘소리로 만들어 전달하고...
막판에 가서야 전문가들은 감잡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신도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대미를 장식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이얼레인, gforce/ 별 말씀을 다.

하이얼레인/ 아아. 주의하지. 저녁도 잘 먹었네.

바이칼/ 현실만 보고 있으면 워낙 우울해서 염세주의자가 되기 쉽지. 그래서 그런 것일지도.

길 잃은 어린양/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양을 가진 시민은 사안을 충분히 토론한다면 사안을 이해해 판단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eferi/ 그 이야기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기회에 하지요.
제가 보기에 한국 보수진영에 있는 비슷한 급진 명제를 하나 든다면, 그것은 "통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쉽고 빠르고 저렴할 것이다.(따라서 빠르게 김정일 정권을 무너트리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krozze/ 별말씀을 다. 자유롭게 링크하셔도 좋습니다. ;-)
Commented by GARAHAD at 2006/12/28 05:34
뭐 뻔한 얘기겠지만...

- 전문가 집단은 코멘트 생산에 있어 자신들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전문가 집단은 그들 사이의 파벌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가 집단 내 소수파는 한 껀 올리려고 종종 오버한다)
-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이 흥미를 갖고 끝까지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형식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간혹 딴에는 친절히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충분치 못하다).
...etc...
- 일반인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춘 설명으로 일반인의 이목을 끌고 그를 통해 이득을 올리려는 유사 전문가들은 많다.
...etc...
- 사람들은 그다지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한다.
...etc...
- 사람들은 이왕이면 갑이길 원한다.... 그런데 자신이 을일 땐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etc...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당신부터 차근차근한 반박 설명이 아닌... 상대가 흥미를 갖고 끝까지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상대를 꼬드길 수 있는 스타일의 설명으로 바꿔 보심이... ^^;(그러는 나도 까칠하게 쓰고 있지만 ^^;)

이거 원 보고 있자니...
좌파 X돌이가 XXX하게 달려들면... 요렇게 대응하세요.
이 타구봉을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1번... 이렇게 하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더 생산적이거나 유니크한 정보를 달라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28 09:13
GARAHAD/ 하핫, 맞는 지적이야.
이 글은 너무 "전문가 말을 잘 들어라"란 뉘앙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미 합참의 사보타쥬 사례를 든 다음 글을 쓴거지. 사실 전문가가 하기 싫은 일은 배째고, 재미있어 보이는 일만 골라 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케이스잖아?

전문가와 일반인들 사이의 갭은 영원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치명적인 교착상태나 방언난무 사태는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
Commented by monsa at 2006/12/28 11:52
황박의 경우는 정부는 제 3자였고 본론적으로 학계의 문제가 확대된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업계사람 (실무진 내지는 ex 실무진) 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보다는 근원적인 프로세스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실무진에게 리뷰도 안 받고 설득도 안하고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Commented by gibril at 2006/12/28 15:00
teferi // 그것은 주로 teferi님이 그쪽 진영에 대해 그것만을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딱히 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가 속한 쪽 이외에는 잘 모르기 마련이고, 하물며 반대 진영이라면 색안경도 한꺼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teferi님께서 진보에 갖고 있는 인상은, 바로 반대편에서도 거울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의 인물상이란 어떤걸까요? 아마 지만원 정도가 아닐지?

물론 그런 사람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적이 없다고 억울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강 건너편에서는 목소리 큰놈이 대장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맘에 안드는 놈이 상대 진영에 대한 인상을 특정짓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29 09:42
monsa/ 사실 이 경우엔 전문가={업계(군) + 관련업계(외교/학계)} 정도입니다.

노무현의 안보보좌관이었던 김희상, 역시 노무현의 국방장관이었던 조영길, 여당 의원 조성태(전 국방장관), 등이 줄줄히 반대하고 나서는 것 자체도 심상치 않은 현상입니다. 김희상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노무현 앞에서 탁상을 치며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리뷰 과정 이전에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이를 밀어붙여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愚公 at 2006/12/29 10:05
sonnet / '김희상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노무현 앞에서 탁상을 치며 논쟁을 벌였다는'
==> 이 자체가 멋져보이는;;
물론 참모를 무시하는 사령관에게 참모시스템은 유명무실 합니다만...
어쩌면 노대통령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는 게 아닐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29 15:42
愚公/ 글쎄요...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키오쿠 at 2008/01/13 22:24
늦게나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체크포스트에 담아둡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8/01/13 22:49
키오쿠/ 방문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역시 좀 불안한 균형이랄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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