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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행정의 실태
이라크가 석유수입 수십억달러를 쓰지 못하다?! (뉴욕타임즈, 12월 11일)

요약
* 이라크 정부부처들은 재건 등에 이용할 2006년 자본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했으며 적게 쓴 곳은 12월 현재 집행률이 15%인 곳도 있다.

* 이라크의 2006년도 전체 자본예산은 60억 달러인데 정부부처 평균은 이중 20%를 썼다는 것이다.

* 부정과 착복이 창궐할까봐 우려한 원조제공국들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서방식 규제와 감시제도를 도입했더니 이라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착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 국방장관 모씨는 중앙은행에서 현금 3억 달러를 인출해 박스에 싣고 비행기로 국외 반출하였다. 징한 놈...)

* (경험있는 관료는 구 정권에서 충분히 부패했으며, 신인은 일하는 법을 모른다.) 돈이 좀 있거나 외국에 가서도 취업이 될만한 기술이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이 대거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인구 2,700만중 난민 200만), 일 할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부족하다.

* 이라크의 2006년도 총예산은 320억 달러이며, 여기에는 공무원 급여 80억불과 사회보장(식량배급+연료비보조) 60억불이 포함되어 있다.
by sonnet | 2006/12/14 15:40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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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 at 2006/12/14 17:16

제목 : 일하는 공무원 집단 만들기
이라크 행정의 실태 아마도 이 케이스 역시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주인은 미국, 대리인은 이라크 공무원 어쨌든 돈을 못쓰고 있다면, 이라크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좋다. 있는 돈도 못쓰는 집단이 경제발전을 한다? 넌센스다. 문제는, 이라크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하고, 부패가 심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유럽의 강한 회계규정에 맞춰서 일을 해본적도 없고, 아마 그들의 말을 ......more

Tracked from 愚公移山 at 2006/12/15 07:37

제목 : [금주의 이글루스 포스팅 트랙백] 12월 2구간 (..
구간이란 것은 전에 직장에서 배운 매월 시간구획 방법입니다. 1년은 52주이고 12개월이라 4주가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지요. 그래서 매달 1~8일, 9~15일, 16~23일, 24~말일을 각기 구간으로 나눕니다. 뭐, 날짜가 딱딱 맞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되도록 매달 4번씩 트랙백 모음을 올릴려고 합니다. * 모음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愚公 개인의 상대적......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7/09/04 18:01

... 게 많다. 요르단의 집값을 3배로 튀겨놓은 것만 봐도 이들의 사회계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엘리트 수십만명이 조국을 탈출할 경우 남은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는 이전 글에서 다룬 그대로다. Iraqi exodus could test Bush policy (보스턴 글로브, 2006년 12월 11일) 이라크 난민 수십만 명 ... more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6/12/14 16:57
아주 긴-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득도한건가!)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6/12/14 17:06
사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같네요. 제3세계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료주의와 이에 대한 견제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집단에게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관료집단이 충분한 기획력과 실천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관료 경쟁집단의 경우, 돈을 뿌리고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러면, 경쟁을 하는 집단들끼리 각자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집단을 뽑으면 되겠습니다만, 국가 관료집단은 그럴수가 없다는게 약점이죠.

복지부동을 보게 되니 눈물겹습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6/12/14 17:36
"부정과 착복이 창궐할까봐 우려한 원조제공국들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서방식 규제와 감시제도를 도입했더니 이라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응수했다."


세상 참......
Commented by 행인1 at 2006/12/14 19:32
뭐 돈을 쓰고 싶어도 거리에는 총알이 빗발치는 형국이니... (그리고 이 동네에다 쓰면 저 동에서 총알과 RPG-7이 날아올 것이오 저 종파를 위해 돈을 쓰면 그 다음에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6/12/14 20:34
문화,정서,정치상황이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급변하면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짜디짠 경찰봉급 오래 드신 아버님이 글 보시면 기절하실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14 22:21
하이얼레인/ 아주 좋아. 자네 득도한 것 같아.

기린아/ 저는 경쟁정책에도 적지 않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경쟁집단이 존재하더라도 갑자기 바뀐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면 경쟁을 통해 적응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
2) 경쟁이 선의의 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쟁이 아니라 퇴행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정상국가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정부가 정교하게 준비한 법과 정책으로 파괴적인 경쟁을 제약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짜여져 있는데 그런 규칙이 없거나 효과적으로 강제되지 못할 경우에도 경쟁이 좋은 정책인가 하는 점.

따라서 사회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을 제한적으로만 시키는 게 보다 신중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관료조직 내부에는 구성원들간에 승진의 사다리를 잘 타기 위한 상당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이들을 통제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보통의 방법론이 아닐까요.

shaind/ 上有政策下有對策!

행인1/ 이 문제는 종파의 틀로 접근하는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파문제가 결재를 해줄 고위지도부의 행정공백을 가져오는 측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반자율적으로 동작해야할 관료행정체계가 붕괴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피에사쥬/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니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일단 관망... 이란 건데, 역시 난세의 보신술은 전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at 2006/12/15 07: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리카군 at 2006/12/15 11:13
역시 저런 일이 터지는군요. 테크노라트들은 죄다 도망가고[이라크 형편보면 얼마간은 돌아올 리 없어보이고-_-] 공무원이란 놈들은 사보타주나 하고...개선이야 되겠지만 시간 엄청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ps. 확실히 관료제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저렇게 한번 꼬여버리면 한동안은 대책없이 버둥댄다는 거지요-행정체계란게 평시에 한번 잘 잡아주면 흑사병 시대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찌어찌 효율적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아예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난감하니 이거야 원.-_-;
Commented by 행인1 at 2006/12/15 14:02
일할만한 관료들은 죽거나 도망가고, 의사도 도망가고, 교육자도 도망가고, 엔지니어도 도망가고, 군과 경찰은 태러리스트화.......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군요.....ㅡ_ㅡ;;
Commented by sonnet at 2006/12/15 16:34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리카군/ 말씀하신대로 사회나 정치의 경우 전체는 단순히 구성원들의 합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리잡은 제도의 역할이 큰데, 구성원들이 제도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소련 붕괴 때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단 5년만에 국부의 30%를 100명이 나눠가지는 과두재벌체제로 재편되어 버리듯이, 혼란기를 이용해 누군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서 그게 그대로 제도로 굳어버릴 수도 있죠.

행인1/ 같잖은 국가 같아 보여도 뽀개면 만만찮은 피해가 있다는 좋은 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바아쓰당 당원들과 옛 군대를 해산해서 적을 많이 많은 것이 패착이라면, 친일파 청산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에 따르는 반발과 사회적 피해가 컸을것이다 내지는 북한 붕괴후 흡수통일을 하였을 경우 노동당과 인민군 간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4/21 19:28
sonnet//이미 예전에 올리신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몇마디 거들고 싶네요. 친일청산과 북한 관료조직에 대한 부분에서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친미파의 이식, 통치의 수월함 등으로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일반 관료조직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군, 경찰 쪽의 열성분자들은 제거해야 했다고 봅니다. 노덕술 같은 고문경찰의 활약이 이후 어떻게 이어지는지, 군 내부의 일본군 출신들이 어떤 식의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몸소(?)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 관료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친일파 청산 보다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좋은벗들'이 발료하는 '오늘의 북한소식'만 봐도 이미 북한은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파견된 관료가 말쑥한 옷차림 땜에 강도조직에 살해를 당하고, 군대가 거의 산적떼와 다를 바가 없고, 요즘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부 간부들이 14-15살 어린애들에게 성접대까지 강요한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은 관료조직을 쓰자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안쓰자니 이것도 문제 입니다. 과연 북한출신 관료들에게 예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맡길 수 있을까요? 탈북자 고문하고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어 뇌물 먹던 북한 경찰들에게 음주단속이라도 변변히 시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통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밀고, 고문, 강탈, 폭력에 익숙한 북한 관료조직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벌써 눈앞이 깜깜할 지경 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4/23 11:02
umberto/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윤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열성분자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로 간주하고 싶으십니까? 0.1%? 1% 5% 그도저도 아니면 10% 이상?

이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를 끼치는가를 저울질해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고 쫓아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즉 어제까지 구정권의 주구였더라도 오늘부터 변절해서 새 충성심을 200% 입증하겠다는 자들에게는 변절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벌하는 방식으로 채찍과 당근, 분할과 정복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해 잠재적 저항세력을 분쇄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과거는 숨길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행적에 초점을 맞춘 숙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북한 정권에 순응했던 웬만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설령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늘 신분상의 불안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충성심과 순응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혼란기에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일 평범한 악당들을 우리 편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서 죽기살기로 저항할 겁니다. 또한 북한의 비밀경찰이나 치안조직이 스스로를 인접국과 결탁해 외국의 괴뢰 내지는 스파이 조직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친 이란 세력의 위상으로 볼 때, 북한지역에서 친중 무장/스파이 세력이 깊게 뿌리박을 가능성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4/24 23:56
sonnet//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말씀이 가장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하루 아침에 개과천선하기 힘들듯이 아마 기용된 북한관료 조직의 상당수는 상당히 긴시간동안 옛날 버릇과 새질서 사이에서 자주 사고를 칠 것 입니다. 통일을 원하지만 그 후유증이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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