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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
다음은 지난 8월 24일, KODEF 대표이신 김재창 예비역 대장을 뵙고 1시간여 동안 본인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 대장은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최선임장교를 역임한 분으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체될 위험에 처한 한미연합사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장군의 견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시작통권 환수로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1)미군과 완전히 손을 끊는다면 국방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2)연합사 없이 미군과 협력하면 훨씬 더 종속적이 될 수 밖에 없다."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
김재창(예비역 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우선 “지금 우리가 스포츠니 경제니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이만큼 자랐으면 군대도 이제 혼자 세계 4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군대는 굳이 한미연합사 그것도 사령관이 미군인 그런 걸 그대로 두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질문, 젊은 사람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한국의 지휘기구, 합참이란 지휘기구에 해당하는데, 그럼 그것은 아무런 지휘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냐. 참 답답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합참의 활약
우선 우리 합참이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합참이 매우 잘 조직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며 유능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합참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했던 것은 우리 합참입니다. 또 우리 요즘 해외에 파병을 많이 합니다.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도 보내고, 걸프전 때는 수송부대도 보내고, 또 아프리카도 보내는 등, 소위 군사력을 해외에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참 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지휘하느냐 하면 합참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이게 결코 능력이 없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조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난 오랫동안 북한이 60, 70,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 무장공비를 계속해서 남한에 보내서 후방교란도 일으키고, 우리 군부대 활동도 습격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군이란 것은 누가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우리 편이 폭력으로 막아주는 존재이거든요.

그런 것, 소위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는 대침투작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야에 관한 한 노하우나 이런 능력이 세계적으로 탁월합니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수없이 많이 바다로 육지로 제3국을 통해서 등 별 짓을 다해서 보내지만, 그래도 그것을 척척 잘 잡아내고 민간인하고 적들을 분리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잡아내는 그런 지휘를 탁월하게 잘 합니다. 그렇게 잘 해 왔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연합사를 고집하느냐 그것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1. 연합사: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

안전보장이란?
그런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운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 두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란 것은 그래서 뭐 대충 해놓고 나서 보자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험을 들고 다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 둔다… 이런 식으로는 안전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보장을 하기 위한 군사력은 지금 북한하고 얼추 비슷하다 또는 우리가 조금 낫다 이런 것 가지고 안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어 그럼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안전보장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정말 확고하게 ‘아 정말 안심하고 내가 생업을 해도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보장이 되는 소위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돈은 평시에 내 돈이 아닙니다만, 유사시에는 보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백업장치, 그것이 바로 한미연합군 사령부이며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체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합참은 너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물론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만-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 우리 후손의 확실한 생존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백업 장치, 그것을 위해서 연합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북한이 뭐 그렇게 두려우냐, 이런데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런 전투력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 합참이 훌륭하다면, 북한에 의한 공격은 왜 보장 못한단 말인가?” 같은 반론이 나오곤 합니다. 또는 “지금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 굶어죽을 지경,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 무슨 힘이 그리 세다고 그렇게 엄청난 보험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한 위협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 현재 합참이 지휘할 수 있는 군사력은 60만 국군입니다. 합참이 한미군을 다 지휘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 이야길 하지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군이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한 데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무력적화통일전략으로 죽 일관해 왔습니다.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 쪽에 돈을 엄청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썼느냐 하면, 우리는 아예 통일 정책 자체가 평화통일이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하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GN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쓰지만은 때로는 북한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쓰는 형편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북한은 전쟁 준비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젊은 사람들 최고 엘리트는 전부 군에, 대우도 최고는 군에, 그리고 저기 100만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경우 최고 엘리트만을 군에 보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예산배정도 그냥 경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군에 무기 사는 데만 퍼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해놓고 보니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70년대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말에 이르면서, 지금은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저쪽은 그동안 통일하되 싸워서 전쟁해서 통일하겠다는 거고, 우리 쪽은 전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목표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던 반면, 저쪽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 즉 전쟁하기 좋은 여건을 남쪽에 만드는 이런 것이 저쪽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죽 해 왔기 때문에,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한번 해볼만하다’ 또는 ‘찬스가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억제 능력, 전쟁 억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쟁억제능력이란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엄청난 힘을 갖고 앉아 있으면서 네가 싸움을 걸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도 내가 실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상대가 알아듣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저쪽이 그럴 때 저쪽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네가 반드시 진다’,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면 네가 반드시 진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억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50년 동안 해온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 내가 한 여덟 가지쯤 이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북한의 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군에 불과하다?
우선 북한이 지금 백만 대군 -약 117만 정도- 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백만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남한하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하고 싸우려 하는 것이지 남한하고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모든 4천만을 동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앞에,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김정일 독재체제에 복종하는 사람만 동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은 미국과 미국의 앞잡이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볼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앞잡이들입니다. 북한이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몇 사람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놓고 남한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러면 참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2) 그 주장대로라면 승산이 있기는 한가?
두 번째는 북한에 너희들이 한 110만 대군, 비행기, 전차, 대포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정말 그것 가지고 미국과 싸워서 승산이 있느냐? 승산이 없습니다. 이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 남한을 속임수의 대상으로 보다
세 번째는 6.25를 포함해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남한을 수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휴전선에서 서로 티격태격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송악산 공격한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격한 적도 있고 서로 경계선에서 국경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로 남침했고, 우리가 뭐 침략 기회를 가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침을 할 기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가끔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킬 표현 이를테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고…”를 했다란 이야길 하는데, 그건 정치적 표현이자 국민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차원이었고 실제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으며 군사력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쟁은 항상 북한이 일으켰습니다. 이거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도 공격했다고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래 손자병법을 보면 적은 궤도(詭道; 속임수)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적에 대해서 속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우리는 내전 관계, 그러니까 남북간의 관계가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니, 똑같은 나라를 두고 북한은 북한의 헌법은 이게 다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빼앗긴 땅이라고 하지요.
우리 헌법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정부가 임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협입니다. 실제로 말이지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저쪽을 설득해서 투표를 한 다음에 북한에서 백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국회에 넣겠다는 거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동분자를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으로 볼 때는 거짓, 속이는 것이 당연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켜 놓고 네가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김신조를 보내놓고 그건 너희가 조작했다 이렇게 하고, 뭐 KAL기 폭파해 놓고 너희가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밥 먹듯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한을, 남한 정부를 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궤도의 대상입니다. 속여야하는 대상이고,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들,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와 백성에게 뜻을 합쳐서 하나가 될 사람들만 협력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궤도의 대상이었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북한의 지금 군사력이 위협이라는 세 번째 측면입니다.

(4) 군부대를 공개하지 않는다.
음, 네 번째 측면은요. 이걸 만약 이게 북한이 정말로 남한을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면, 왜 금강산은 공개하면서 군부대는 공개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개하자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부대 공개할 테니까 너희도 공개해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군부대는. 그런데 사람들이 북한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다고 그러고, 정말 실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군부대에 갔다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리 편이라면 왜 군대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 군대가 우리를 위한 거라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5) 선군정치
그다음 다섯 번째는 선군정치라는게 뭡니까.
우리는 평화 협상을 하자는데 저쪽은 선군(先軍).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되도록 “너, 숨어 있거라” 만약에 외부로부터 폭력이 나타나면 “그때 너희 나오너라” 이게 우리의 자세지요. 저놈들은 아예 선군, 폭력 -군이란 건 폭력집단 아닙니까- 그걸 제일 앞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화 공존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6) 핵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서 핵미사일 자꾸 개발하는데 왜 거 돈 쓰느냐 이거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7) 군의 전진배치
그 다음에 왜 군대를 그러면 남쪽에다 갖다 잔뜩 배치해 놨느냐. 이건 군대를 전부 휴전선 부근에 쫙 지금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걸 뒤로 물려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싸운다면 말이지요. 미국이 여기만 있습니까? 뭐 일본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미국 세력이 중국하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중앙에 딱 갖다놓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군대 주력을 전부 갖다놓고 총은 전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게 미국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의 전방배치 -휴전선 배치-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도 남한에 대한 위협이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8) 한미 분열 책동
그다음에 우리가 방어 훈련,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방어 훈련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는 팀스피리트를 했고 지금 을지포커스를 하고 있고 기동훈련도 하고, 그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배치되는 훈련을 합니다. 소위 RSOI라고, 어떻게 하면 쉽게 훈련을 잘 해놨다가 촥 와서 전개하는 전시동원훈련. 그런 것 할 때 마다 막 그냥 아주 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 북한은 그것을 ‘북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도 침략한 적도 없고, 실제로 우리는 침략 계획을 갖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공격은 항상 저희들이 했으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한미간을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가 같이 하는 훈련은 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군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것, 이거 아주 발작을 합니다.
물론 한국군이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것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훈련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임으로서, 미군을 떼어 내고 한미를 떼어 내겠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에는 남한군, 북한군만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링크업 시키는 것은 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이 링크업에 대해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군의 아주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군대가 엄청 큰 군대인데 그걸 몽땅 여기 갖다 놓으면 제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미군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연합사입니다. 이 연합지휘기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시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전쟁만 벌어졌다 하면 이 지휘기구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자꾸 없애자는데 북한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합사와 전쟁억제

다음에 이제 전쟁억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왜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을까?
자 그럼 “북한에는 왜 연합사가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연합사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긴 연합사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연합사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 참 희한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중 동맹도 방어동맹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돕겠다는 동맹이 아닙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북한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동맹입니다. 우리도 방어동맹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침략하면 그때 동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계에 다 공표했고. 그러니까 북중동맹도 방어동맹이고 한미동맹도 방어동맹인데 왜 한미연합사는 있고 저긴 없느냐 이런 겁니다.

연합지휘기구는 방어용
연합지휘기구는 방어를 할 때는 필요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북한이 방어를 하는 것이 전략 목표라면 거기 북중연합사를 갖는 게 맞습니다. 왜 갖지 않았을까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하지만 공격을 하려면 오히려 방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한미동맹체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은 속전속결
자 그러면 왜 그걸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만들면 될 일이지, 왜 평시부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전은 예전과는 달라서 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걸프전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6.25 때는 40일 전쟁계획입니다. 소련군이 만들어주었던 남침 계획은 40일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도 있었고 또 전차도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차 수도 그저 한 200여대, 그런데 지금은 수천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마는, 북한의 능력으로 볼 때 아마 일주일 내외 작전으로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란 목표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이야기했던 기록이 소련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남침, 즉 무력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렇게 40일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정말 되도록 빨리 전쟁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준비된 전투력이 긴요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전투력하고 준비 안 된 전투력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미군을 한 50만 갖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해서 소수의 미군을 갖다 놓고 그 대신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 하면 연합지휘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연합지휘기구가 평시에 가만히 있다가 사태가 탁 벌어지면 즉각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비군의 중요성이, 또 준비된 사령부가, 그리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령부가 현대전에서 긴요하기 때문에, 연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연락장교단으로는 불충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미군이 나가진 않겠다고 하니까 연합사를 없애고 연락장교단을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미군연락장교단에 몇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작전계획을 만들까요? 안 만들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정보판단을 거기서 하느냐 그런 것 거기서 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우리 한국군만 앉아서 한국군만 가지고 싸움한다는 생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한미연합된 것, 한미연합작전을 우리 합참의장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정보판단을 우리 합참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시부터 늘 동등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한미연합정보판단, 한미연합작전계획,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야, 이게 유사시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사시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억제력이 됩니다.

정리: 상설연합군사령부의 가치
그래서 상설 연합군사령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항목별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유사시 미군을 쉽게 증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두 번째, 항시 대비하고 있는 개념이다. 세 번째, 이게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는 미군이 안 와있지만은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번째, 한미간의 아주 원활한 팀워크를 준비하는 장치이다. 이런 뜻에서 연합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가?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군 사령관을 만들면 되지, 왜 미군 장성이 거기 연합사의 사령관으로 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군대를 섞어 놓았을 때는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는 측이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시에 한국군이 지휘를 맡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평시에 미군은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모든 지휘를 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군도 막강한 전투력입니다. 그것만 해도 평시에 일어나는 일들, 뭐 서해교전 같은 거 그거 미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북한이 한판 벌이기 위해서 덤벼들 때는 아주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핵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미사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핵하고 싸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 체제도 우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덤벼들어도 좋다 할 정도의 억지력을 행사하려면 미군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군의 전투력이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위임해 놓은 겁니다. 약속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한국군들은 거기 가서 허수아비처럼 예예거리고만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지휘사령부, 합동연합지휘사령부지, 일방적인 옛날의 지휘사령부, 그러니까 미군이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휘를 받는 그런 사령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연합작전을 하는 형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작전을 하는 세 가지 형태

1) 한 쪽이 전담
하나는 미군이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오니까 미군 사령부가 덜렁 와가지고 전쟁사령부가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미군, 한국군, 뭐 영국군이 와도 좋습니다. 전부 그 지휘를 받는 이런 방법이 한 방법입니다. 6.25때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 8군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령부가 지휘를 합니다. 거기서 작전 판단을 하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작전개념설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전투부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싸움만 하면 됩니다. 미군체제입니다. 영국군도 그 명령에 따라서 싸웠습니다.

2) 병렬적 지휘
두 번째 방법은 두 나라가 똑같이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지휘관하고 미군 지휘관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령 “공격을 할까요?” 이러면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합의를 합니다. 그제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방어를 할까요?” 그럼 “그럽시다” … 그러다가 이제 “좀 후퇴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그렇게 하세요.” 다른 한 쪽은 “나는 반대합니다.” … 이럼 이제 결국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병렬 조직으로 전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그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서 결론내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군사학도가 아니더라도 그건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3) 연합지휘체제
그 다음의 방법이 이렇게 연합지휘체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막 한데 섞어서 사령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사령관이 미국 사람이면 부사령관은 한국사람, 군단장이 한국 사람이면 부군단장은 미국 사람, 또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면 지상구성군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짜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작전계획을 -작전계획이란 건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 사령관은 승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막 섞어서 해가지고 와서 꼭대기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연합지휘체계란 이런 체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연합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3.5) 전투참모단
이것 말고 비슷한 것이 세 번째의 변형 중에 전투참모단(combat staff team)이란 게 있습니다. 전투참모조직.
이건 뭔가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하면, 미군이 주도권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군 참모장교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거나, 타협, 서로 토의 그런 게 없고 도와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유럽에서 작전을 할 때, 미군들의 사령부에 영국군이나 혹은 프랑스군 장교들이 와 있기 하지만 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투참모조직입니다.

연합사령부: 최고의 선택
옛날 연합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처음에는 전투참모조직을 만들자, 이건 너무 복잡하다. 너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 사령관이 후딱 와가지고 확실히 지휘를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연락장교단만 보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말만 들어라 이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이만큼 컸는데!
그래서 만든 게 연합사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연합참모조직, 연합지휘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휘권은 공동행사하면서, 서로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 가면서, 결정해가면서 또 양국 대통령은 비토권을 행사해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라는 조직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3. 미국에 맹종한다는 오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왜 미국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가 예예 그러고 따라와야 되는가, 바짓가랑이를 왜 붙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도 없고 예예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연합지휘체계의 계층
연합지휘체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주기적으로 늘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꼭대기 레벨이며, 그 밑에 몇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 그래 양국 장관이 매년 만나서 뭘 하는가 하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이란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합참의장들이 또 매년 만나서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이란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합군 지휘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꼭대기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전쟁목표를 의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쓰느냐. 북한을 공격하랴? 아니 우리는 방어만 하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한번도 북한을 공격하자고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누가 남한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같이 막자 이걸 논의했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를 공격하자 북한을 한번 공격하자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하는 데가 대통령 레벨입니다.

그다음 장관 레벨에 오면 우리가 저렇게 연합군사령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무슨 지시를 할 것이냐. 소위 어떤 전쟁 목표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은 대개 비슷한 레벨입니다.

전략목표/지시의 내용
여기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억제하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억제에 실패하면 -억제에 실패했다는 말은 북한이 공격을 개시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침략자를 격퇴하라. 그게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략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걸 합참의장이 문서화해가지고 하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지시 즉 전략 지시는, 전쟁을 억제하라, 억제에 실패하거든 침략자를 격퇴하라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자라는 말에 북한이 침략자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시에 침략자를 격퇴하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자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모르는 예상하지 않았던 외국 군대가 남한을 침략하더라도 한미군이 같이 격퇴하자라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지시입니다.

전쟁억제의 실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느냐. 지금까지 전쟁을 어떻게 억제를 해 왔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전쟁이란 게, 이게 전쟁이 나기까지는 긴 준비시간이 필요하지만 작전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의 특징이 준비시간은 길고 40일 그 정도에 되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딱 포착이 되면 우선 설득부터 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말로, 외교적으로 설득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계속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군대를 갖다 놓습니다. “좋아, 너 봐라.” 항공모함이 쓱 움직일 때는 왜 움직이냐 하면 그런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가 이기겠다고 하는 판단이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 “안 틀렸다” “정말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 쓰윽”하고 갖다놓는 겁니다. 내가 네가 정말 공격해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게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계속. 매년 하는 연합 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특수무기’ 훈련이란 걸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은 핵무기란 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구든지 보더라도 핵무기 취급훈련이다 하는 걸 알만큼, 그렇게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사실,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너 정말 까불면, 너 정말 침략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전쟁을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억제를 하는 방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고, 그걸 하려면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진다하는 것을 보장하는, 소위 유사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늘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뭐 작전계획, 그다음에 참모연습, RSOI,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한국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침략자를 격퇴할 모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거꾸로 이야길 하면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억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국군은 미군에 맹종했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예 해 왔느냐, 어떤 것이 예예 했던 거냐를 알아봅시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위급에서 전쟁 목표를 정할 때, 미국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우리는 그냥 예예 하고 따라갔느냐. 둘째, 합참 레벨에서 전략지시를 하는 단계에서 미국 합참의장이 “이렇게 하지요” 하면 한국 합참의장이 “예예”하고 따라갔느냐. 마지막으로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장교가 30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예”하고 따라갔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용 중에 지금 내가 말한 ‘억제하자, 그리고 억제에 실패하면 침략자를 격퇴하자’ 이런 목표가 예예 한거냐, 우리의 요구냐, 또는 우리의 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일치한 거냐. 그러면 이게 바로 두 개가 일치한 겁니다.

(1) 몰라서 하는 말일 뿐
이건 명확한 겁니다. 예예한 것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비토권까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채택 안하면 됩니다. 대통령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장관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합참의장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그 레벨에 아무리 봐도 예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예예하고 있다는 거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2) 연합사가 가장 대등한 조직
그다음에 연합군 사령부 안에서 예예하는 사람, 이건 전쟁이 벌어져서 사령관/부사령관이면 사령관이 목소리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예하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따라가는 정도,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 전투참모조직(Battle Staff) 그건 예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전투참모조직 말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8군 사령부가 와 있고 그 밑에 8군 사령부가 지휘하고 우리 전투부대가 싸울 경우, 그건 예예하고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그런 것 아닙니다.

NATO에 비해서도 훨씬 더, 대등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지휘관이 되는 것 보다는 미국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 연합지휘체계 중에서 제일 대등한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3) 연합사가 없어지면 더욱 종속적이 돼
자 그러면 앞으로 연합사를 없애고 참모단을, 연락장교단이나 또는 계획단 같은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 두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거꾸로 갑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예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같이 붙어 앉아서 “너 어디로 공격하느냐 이리 공격하느냐 난 반대한다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길 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반영 안 되고 그냥 연락장교단 역할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기구이지, 같이 붙어서 일하는 연합참모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니다. 그 조직이 거기서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조직이다. 그러면 연합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만들겠다는 연락장교단 속에 한국군도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작전계획도 하고, 그럼 합참의 작전계획은? 합참도 작전계획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양쪽에서 세운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게끔 언제나 계획은 한 조직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럽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걱정마라 연락장교단이 노력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 연락장교단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대규모,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연합지휘기구가 아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에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연합사가 그럴 경우의 대응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거 낭패가 아니냐. 그러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연합사를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럴수록 전쟁을 더 억제하고 또 억제에 실패하면 -만일 북한이 급변사태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으니까 얼른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확 덮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변고를 당했을 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총으로 드르륵 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작전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바르게 통일하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면 역시 전쟁을 억제하는데 우선 군사력을 쓰고, 군사력 말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북한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인명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연합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합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북한이 공격해 올 겁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의 어느 주도권 잡은 팀이 이판사판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해 오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으로 해결을 하려 해도 절대 못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 준다면, 그것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급변사태 시에 연합사가 방해가 된다. 하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급변사태일수록 전쟁을 억제하는데다 군사력을 쓰려고 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군사력을 북한으로 공격하는데 쓰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길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신세를 질 건가?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 신세를 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1)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지금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2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길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 있느냐 하면 앞으로 미래전은 지상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제공권을 뺏겨 버리면 지상전은 아주 큰 지장을 받습니다. 제공권이 지상우세권보다 우세,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해군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공중 엄호(Air Coverage)를 잃어버리면 이건 밥입니다. 미래전은 공중 우세권이 아무리 강해도 우주전에서 져버리면 이건 또 밥입니다. 이건 또 못 이겨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미래전은 어차피 우주에서의 주도권, 공중우세권, 지/해상에서의 우세권, 이런 것이 세트를 갖춰야지 이미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러시아가 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협력하는 이유는 자비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과의 경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왜 배알이 없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소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어떤 때는 삐걱삐걱 소리도 내고 어떤 때는 일방적이라고 욕먹고, 아무튼 이 질서가 앞으로 상당기간 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 북한 설득의 어려움
두 번째는요. 북한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한 반만 동의하면 나머지 반은 까짓것 확 무력으로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반이 반대하더라도 우린 좀 기다리자. 이게 지금 우리의 국가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을 관리하려면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지 엇비슷하게 뭐 이렇게 감정으로 민족 운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라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이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체제는 필요합니다.

(3) 단독국방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을 하고 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죽은 사람만, 전사자만 천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면, 옆의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면 그 옆의 나라도 키우고 이렇게 무기 경쟁이 한없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몇씩 동맹을 맺어서 편을 갈라가지고 가다가 꽝 부딪혔던 게 1차대전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독 국방이란 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서 집단안보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대전 이후에 단독국방을 하겠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민족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영국도 단독국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대전에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다시 2차대전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란 걸 바꿔가지고 그리고 조금 수정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집단 안보로 가야겠다는 개념, 그건 명확하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 단독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UN을 만들 때, 45년에 UN을 만들 때 아마 50개국이 나왔습니다. 한 50개국이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갖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몇 개죠? 190개쯤 되나요?
그런 많은, 조그만 나라들까지 모두 UN에 독립국이 된 이유는 그게 그 나라 하나하나가 단독국방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동맹체제를 맺거나 집단안보체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집단안보체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UN이라는 집단안보체제 안에 들어갑니다. UN이라는 집단안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주권의 일부를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양보해 줍니다. 완전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양보를 해 주고, 거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내가 따른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가 준수하겠다. 그게 주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단안보체제를 수용하면서 또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주권의 일부를 조금 양보를 했고, 우리도 주권의 일부를 양보를 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철저한 안보에 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우리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단독국방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 자존심?
자존심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길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남의 나라 지휘관 밑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여기, 그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으로 봐서. 그 덕분에 우리가 우리 안전을 잘 지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합군 사령부를 만들면서 그 체계가 우리만 미군 지휘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군 지휘관도 우리 밑에 들어옵니다. 제가 지상 구성군 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군단장이 내 지휘를 받습니다. 키 조그마한 노란 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받습니다.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내가 작전 개념을 하달합니다. 어느 군단장은 주공을 맡아라. 어느 군단장 너는 조공을 맡아라. 그리고 이러저런 곳이 내 지휘 중점이다. 그렇게 하고 하달합니다. 너희 나름대로 내 지시 밑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나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제일 앞에 뭐를 쓰냐면 지휘관지침(Commander's Guidance), 그러니까 김 아무개 대장의 지침은 이거다 이거 딱 쓰고 자기 받은 임무는 이거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하고 딱 보고를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내 위에 연합군사령관 4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4성 장군. 그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갈려서 막 하고, 서로 어떤 때는 핏대를 올려가면서 떠듭니다. 그러나 “좋아, 김 장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고려했어.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야.”("Ok. General Kim. This is my final decision making") 그러면 내가 따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하고 따릅니다. 제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워크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외국군 지휘관 밑에 미군 지휘관을 넣도록 만든 체제 이게 아마 여기가 최초일 겁니다. 그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사 없애버리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5) 한국군 현대화의 거름
한국군 현대화와 한미연합사,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막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도 하고 경쟁적으로 하듯이 군사전략전기도 아주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은 이론적으로 개발을 하고 싸움을 하도 많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실험하고 또 개발하고 그래서 선두를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교리를 개발하면 그 노하우가 한미연합사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배우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군사적으로는 여기 한미연합사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기 가 있는 300명의 한국군은 진짜 돈 한 푼 안들이고 하버드 대학 MBA과정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진짭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이거 일본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영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소보 전쟁을 하고 나서 여기 온 친구들이 -여기 한국군들과 친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이, 저기 구라파에 있는 군대들하고 연합작전 못하겠더라. 답답해서 못하겠더라. 말을 잘 안 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이 안통해서 못하겠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전술용어들이고 또 우리는 지금 같이 팀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척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쪽도 무슨 말인지 척하고 미군이 알아듣고. 그런데 NATO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군 비행사가 딱 떠서 거기서 나를 어느 쪽으로 엄호해 달라 이러면 미군 비행기가 그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척 알아듣고 그쪽으로 쉭 선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NATO는 그게 안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즉 한미연합사에서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수준만큼 NATO가 안된다는 겁니다. NATO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버드 스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 장교 300명 공짜로 유학 가는 셈입니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군이 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진짭니다. 여기서 특수전/대침투작전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여기에서 대테러 -대테러 하는 노하우를 한국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를 배워갑니다. 그걸 또 저쪽이 공짜로 배우는 겁니다. 합쳐서 600명이 유학을 간 셈입니다. 이걸 왜 없애려고 합니까? 이건 아주 멍청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영어 마을 만들어 야단법석 하지 않습니까. 그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걸 공짜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서도 연합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미군이 제일 앞서 가지만, 연합사가 있다면 바로 뒤쫓아서 거의 같은 레벨로 따라갈 겁니다. 영국도 못 따라옵니다. 일본도 못 따라옵니다. 중국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상당 기간 유지될 텐데, 그때 한국군의 수준이, 한국군 현대화 수준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렇게,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발전할 텐데 연합사의 중요성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 연합사는 유지되어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전쟁 억제 면에서, 두 번째는 남북 관계 발전 측면에서, 세 번째는 동북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네 번째는 국군 현대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력증강, 기술발달 이런 면에서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미군 연합군 사령관을 아직도 둬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합사는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by sonnet | 2006/09/18 12:37 | 정치 | 트랙백(5) | 덧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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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에겐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노무현의 나라 v 한나라당의 나라' 라는 포스팅을 올리자마자 sonnet라는 분이 그 글에 트랙백을 걸어주셨다. 예비역 대장 김재창님의 강연을 정리한 것인데 아마 내 글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올리신 모양이다. 하지만 내게는 핵심을 벗어난 무척 장황한 변명 정도로만 보인다.나는 이런 글을 남겼다.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짤 능력이 없다.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역할은 언제나 미......more

Commented by gforce at 2006/09/18 13:04
좋은 글입니다. 출처 명기하고 퍼뜨려도 되겠습니까? 링크 거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Commented by 세리자와 at 2006/09/18 13:09
그러니까... 럼스펠드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죠. 크로포드 목장에 초대도 못받는 사람한테 닥달하셔서 되겠습니까.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6/09/18 13:17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건 미군이 이제 '나가고 싶어'한다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빠져 있는듯 해서 아쉽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삐져서 나가려고 한다는 내용에 기반해 있는건가요?;;
Commented at 2006/09/18 13: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band at 2006/09/18 13:25
역시 사람은 보고싶은것만 볼려고 하고 필요한것만 중요한 법입니다. 돗수 틀린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자료일수도 있갰죠. 하여간 수능시대가 아니라 자뻑시대라니까...-;-..
Commented by oldman at 2006/09/18 13:25
정말 좋은 글이군요.
잘 읽고 갑니다. 이런 글이야말로 여러 사람이 읽어야한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young026 at 2006/09/18 14:10
한 가지 문제는, 한쪽의 '완전한 안전보장'은 상대 쪽에서는 '완전한 위협'이 된다는 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8 15:42
gforce/ 블로그 안에 트랙백 정도라면 무방합니다. 혹여 외부에 널리 퍼트릴 것이라면 여기 보다는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830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리자와/ 럼스펠드가 왜요? 이번 건에 럼스펠드가 어떤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린아/ 글쎄요. 미군이 원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 들어왔다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자체는 연합사를 없애자는 그런 이야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에 들어올 때 연합사가 있는게 장점이 있으니까요.

비밀글/ 예, 워낙 시끄러운 문제라 저도 솔직히 모든 생각을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더군요.

band/ 논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해주실 수 없는지요?

oldman/ 말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8 15:42
young026/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이 글의 필자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북한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무한정 유지함으로서, 북한이 군사적 해결책에는 '영원히' 의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6/09/18 16:02
이런것에 집중하는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럼 역시 작통권의 회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게 되겠군요. 럼스펠드는 그 부분에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했구요. 즉 럼스펠드는 작통권을 전략적 유연성과 바꿔준게 되는 거구요. 아니면 작통권과 한미연합사는 분리할수 있는 성격입니까? 아닌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Commented by young026 at 2006/09/18 16:02
일단은 일반론에 가깝습니다만...
'완전한 위협'을 받는 상대는 보통 그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굴복보다는 자신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완전히 안전 보장을 받고 있는 존재는 그만큼 부담 없이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Commented by 腦香怪年 at 2006/09/18 16:27
사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차분한 어조가 돋보입니다.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작통권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기서 생각해볼 것은 작통권 문제가 미국의 군 개념 변화, 특히 전략성 유연성의 도입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부족한 게 아쉽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8 17:58
기린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어떤 비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전 세계에 벌여놓은 일이 많아 늘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그들의 관심은 급한 불을 끄는데 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중동에 아주 큰 판을 벌여놔서 평소보다도 더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주한미군 문제를 여러 정책 중 전략적 우선권이 있는 정책으로 설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맺을 경우, 강대국이야 스스로 강하고 자립가능하니까 조건을 바꾸는데 대해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림받을까봐(보수) 혹은 말려들어갈까봐(진보) 벌벌떠는 것은 언제나 약소국 측의 현상입니다.

young026/ 그 이야기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걸쳐 학계에서 많이 논의만 되다 끝난 reasonable sufficiency나 defensive defense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군요.
http://sonnet.egloos.com/2247015 에 이런 전략들이 갖는 약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8 17:58
腦香怪年/ 이 글은 기본적으로 연합사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서, 전시작통권 논의의 전개를 다루는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1)"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한국의 전시작통권문제가 관련되어 있다"와 2)"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한국의 전시작통권문제를 불거지게 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게 만든 근본적인 혹은 결정적인 동인이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개발부장 at 2006/09/18 19:56
이거 괜찮은데요. 시간 들여서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서 깊이 파고들 수야 없지만, 지금 널려있는 이미지 플레이보다는 훨씬 낫군요.
Commented by band at 2006/09/18 20:28
아...죄송...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여러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좋은 양질의 글...이라는걸 표현한다는개 어리버리하개 됬습니다.(인생을 이렇개 살면 안되는대 매일매일 희미하개 사내요..--..) 돗수= 안경(칼라렌즈도 되고 보안경도 되고 테만끼는 안경도 될수있고...)
Commented by ssn688 at 2006/09/18 21:00
특별히 새로운 논리는 아니지만, 억지로 설득하려는 시도로 자뻑 하는 일 없이 끝까지 차분한 논리 전개가 돋보이는 말씀이로군요. p.s. 연합사 예하 CFC는 이미 90년대에 해체되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6/09/19 00:30
transformation의 한 예인 일본의 경우처럼 미본토의 군단사령부를 하나 옮겨온다든가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휘체계 개편의 틀을 잡아주는게 이상적이지만, 이미 좀 비슷하다 싶은 문제는 전부 정쟁의 수단이 된 상황에선 별로 관심 없답니다[....](그래서 미군개편 관련 thread는 일본이나 유럽, 중앙아시아쪽만 쭉 살펴보고 korea만 뜨면 외면하는 걸지도. 다만 가끔 보면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라인업에선 손쉽게 밀려나는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중요도는 꽤 높이 쳐지는 듯 합니다. 다만 그 미묘한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고지선점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9 09:22
개발부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band/ 말씀 잘 알겠습니다.

ssn688/ 한미연합사 그 자체의 영문표기가 The ROK-KUS Combined Forces Command(CFC) 아닌가요?

라피에사쥬/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얼마나 야심찬 것이냐에 달렸죠.
Commented by ssn688 at 2006/09/19 11:31
아, 해체되었던 야전사를 CFC로 혼동했군요. 지상구성군이 지금의 조직인데, 이것을 과거형의 야전사로 헷갈려서, 혼동의 2중 콤보에 빠졌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9 13:14
ssn688/ 아 네 ;-)
Commented by gforce at 2006/09/19 14:57
본문은 말씀하신 링크로 걸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 초반의 소개문도 첨부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삭제조치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아, 이글루 트랙백도 신고드립니다'ㅂ'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6/09/19 15:20
그러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로만 봐선 조건부터 진행까지 하나도 확인은 안되고 이래라 저래라 공허한 말만 많은 상황이니까요. 무리한 비교같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실무장교급 회의내용이 의회에서 다뤄진다거나, 하다못해 물건너 모국처럼 공개자료라도 좀 내놓는다면 모르겠는데.. 괜히 여론에 휩쓸리지나 않기를 바랄 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6/09/19 18:52
gforce/ 어짜피 널리 알리기 위해 작업했던 내용이니까, 저야 뭐 감사하지요.

라피에사쥬/ 서독도 MLF협상할 때 야당이던 SPD가 미국편을 들려고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가, 미국이 캔슬을 해서 죽을 쑨 적이 있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그때 일을 자서전에까지 궁시렁대더군요.

지금 일의 진행은 거의 국민방위군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로리 at 2006/09/20 12:47
굉장히 연합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된 글입니다. 물론 입장상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개관적 설명과 실증의 예를 보여주는 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좌든 우든 부탁이니 객관적 설명을 하고 나서 논지 전개를 했으면 합니다만...(둘다 자폭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니 원...-_-;)
Commented by 퍼플하트 at 2007/01/04 16:34
매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1/05 09:39
로리/ 저도 한국 합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좀 그럴 수밖에 없겠거니 하고 들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퍼플하트/ 재미있게 보셨다니 저도 작업했던 사람으로 기쁩니다. ;-)
Commented by maxi at 2009/05/26 14:04
몇 년만에 이 글을 다시 보니까 김태우 박사 발언이 오버랩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13:48
그러십니까. 저는 연합사가 핵우산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9/06/05 15:35
음.. 연합사의 존재가 핵우산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했다면, 이미 최소한의 TF 라도 만들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탄도탄 방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TMD 셀 같은 단위 부속조직이 일찍부터만들어졌고, 의견교환도 비교적 활발한데,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문제" 인 핵우산 문제는 한미 연합사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우산 제공을 천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NATO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핵 협력과 결코 같은 수준의 협력이나 공동 관리를 맡을려고 한 시도는 제가 옛날 군사소식이나 관계에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코 보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핵 우산 문제" 랄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과 군사적인 핵무기 사용을관장하는 협의체" 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건 무척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부정적으로 말하면 인질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전시 동맹'의 확실한 보장) 을 완벽히 포기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 지극한 도움을 주면.. 협상 이라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 하는 수준 이상으로 한국과 공동 협의를 할 생각(즉 냉전시대 비핵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 NATO 비핵국가들과 공동으로 꾸렸던 핵전력) 은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미국 핵무기 표적 및 사용의 공동 협의권" 같은걸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하고요.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비축 핵무기(유사시 한국군에게 "줄 수도" 있던 것들) 이 90년대 초에 이미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생각하면, 평시작전 지휘권이라도 가지고 입김이 좀 있는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도 논의하기 싫엇던 것일수도 있고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관련있는 것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15:46
그건 우리가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은 줄 이유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우리가 미국과 핵전쟁 계획을 같이 세우기엔 너무 힘이 없는 국가였고, 90년대 초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래로는 20년 가깝게 북한이 비핵화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건드린 적이 없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NATO의 NPG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긴 NATO의 DPC처럼 모든 멤버가 다 참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상설 멤버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 같은 큰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9/06/05 11:53
노통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기 보다는 당시 한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측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이 아무리 애타에 전작권 일정 연기를 애원해도 생까는게 이해되기는 힘들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6/05 13:28
안 그래도 오늘 이런 기사가 떴군요. 송민순 "전작권 전환, 美 필요로 한 것"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604171705659&p=yonhap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13:45
1.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Q) '작전통제권 이양'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에 대한 찬반 보다는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용옥) 그것은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군 재배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며, 이를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터 행정부 당시인 1970년대 중반과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도 주한미군 감축 및 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onnet.egloos.com/2712649


2. 그리고 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양 측 사이에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율 결과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

러포트 장군은 "내가 떠날 때까지 한.미 간 전작권 논의는 전작권을 얼마나 이양할지, 다시 말해 광범위하게 할지, 아니면 일부만 시범적으로 이양할지를 의논하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안을 살펴보는 수준이었지 어느 쪽도 '제안'이라고 할 만한 걸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작권 이양 논의가 그의 퇴임 후 급물살을 탔으며, 조기 이양 방침도 최근 몇 달 새 정해졌음을 시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25666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될 문제를 들쑤셔서 일을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한 번 엎질러놓은 물을 줏어담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니 더더욱 당시의 오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00 at 2009/11/11 11:12
글에 우리 쪽의 요구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전작권 이양 논의가 퇴임 이후 활발해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 분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입장이셨나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견해에 따라서 환수 여부가 좌우되는 건가요? 전작권 환수 결정이 노통의 땡깡 때문인지 이라크전 실패로 중간선거 좆망위기에 처한 부시 행정부의 지출 줄이기 때문인지는 저 기사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1 12:27
00/ 미국이 군사적 경비절감을 의도했다면 그건 주한미군 감축으로 해결되는 문제지 연합사 해체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70년대 후반에 연합사가 생긴 이유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된다고 우려하는 한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었다면 주한미군 병력은 줄이더라도 연합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대안이 나왔어야 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대한 노무현의 공개발언은 많습니다. 그건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의제를 먼저 밀어붙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쪽에서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Commented by 사처포 at 2010/02/12 22:13
한.미 연합사에 관해 오늘 처음 이런 글을 봅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이미 지나간 버스 ?)
Commented by 비탈리 at 2010/06/30 20:36
sonnet님의 글 항상 정말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KJ at 2010/08/05 13:17
안녕하세요, 좋은 글이네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것이, 위글에서 얘기한 상당수의 장점들이 한미동맹의 장점이지, 연합사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없다고 느껴져서요.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 여쭈어 볼수 있을까요? 한미연합사가 있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 진다고 하기엔 억측이란 생각이 듭니다. 연합사가 없어도 한미동맹은 유지될것이고, 전작권과 같은 경우 한국의 군사주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군사적으로 미국의 의존해있는 일본의 경우도 자위대의 전작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소네트 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5 19:54
1. "연합사가 없어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사실 연합사가 처음 생겼던 70년대 후반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자신하지 못했고, 저는 지금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커트 캠벨의 논평(http://sonnet.egloos.com/4168457 ) 참조.

2. 다음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연합사 해체 추진은 그들의 대북정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따돌리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데(http://sonnet.egloos.com/4442664 참조), 그런 동기 하에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마코스트가 이야기하듯이(http://sonnet.egloos.com/4440411 ) "과연 한.미가 공조를 통해 평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동맹은 속 빈 조개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은 빈 소리가 아닙니다.

3. 한미동맹의 통합형 지휘체계를 미일동맹의 병렬형 지휘체제로 바꾸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퇴보이고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동맹의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와 적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방패가 되어줄 여유가 있을 때나 적합한 방법입니다. 남한이나 서독은 분단국가라서 본국방위=동맹의 선봉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죠. 같은 NATO이지만 캐나다는 서독보다 일본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캐나다군은 전쟁이 나면 본국방어병력을 남기고, 원정군을 편성해 배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가서 싸우는데, 원정군만 NATO 총사령관 밑으로 들어갑니다. 전선과 본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적실성이 있는 거지요.
Commented by eigen at 2012/09/09 06:47
...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교리를 개발하면 그 노하우가 한미연합사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배우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
그래서 여기가 하버드 스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 장교 300명 공짜로 유학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서도 연합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미군이 제일 앞서 가지만, 연합사가 있다면 바로 뒤쫓아서 거의 같은 레벨로 따라갈 겁니다. ...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상당 기간 유지될 텐데, 그때 한국군의 수준이, 한국군 현대화 수준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렇게,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발전할 텐데 연합사의 중요성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
-------------------------------------------

하는 짓 보면 일본 황군의 정통 후계로 모자람이 없는 한국군 주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명 경시에 정신력 드립, 가혹행위에 똥군기 등등. 일본 제국군에서 배운 건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 미군에게서 배운 건 다 어디에 날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4/08/08 00:06
그거야 남들한테 자랑할 땐 미군식으로 보여주고, 장병들 앞에서 내가 별입네 장관입네 하고 거들먹거리기엔 황군 방식이 '천상의 복락을 누리는' 기분이 드니까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4/08/25 00:45
미군에게 배운다면서, 2차대전 미군 수통을 씁니다. 배우긴 배우는 건가요. 허접 쓰레기 개인 장구를 계속 쓰는 건, 어디서 배워온 걸까요?
Commented by Corsair24 at 2014/08/07 17:32
정말 잘 읽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Commented by 깨알같은 에스키모 at 2014/11/07 16:24
2012년 환수를 앞두고 미대사관에서 본국보고한 내용입니다.당시 연기와 이번의 연기

와 관련해, 당시에 미국이 연기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2012 전작권반환 관련 미 대사관 본국보고 Wikileaks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연기 실패시 입지 약화될 것
북한의 위협 특히 전작권반환시기인 2012년의 위협이 대중의 정서좌우할 것
한국국회에서 아직 논의 없으나 최악의 경우 자칫 국내정치 문제로 전작권
이슈가 부상할 위험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연기를 제기하는 경우
한국내 정치상황을 주시하여 연기 제기타이밍을 잡아야 하며 2010년 가을이 적
당함.
여당과 전직군출신 등이 연기주장
정치가나 일반대중 모두 전작권반환 의미나 준비여부 판단에 무지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착각하는 경향이 있음

보수는 안보불안과 국방비부담을 근거로, 연기에 찬성하며,
반미기류에 편승해 당선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미국에 강권하여
2007년 전작권반환협정을 맺었다고 생각함
진보는 주권과 대북한 입지강화를 근거로 정해진 약정에 따른
전작권환수를 주장하며, 그들에게는 주권회복이라는 점이
전작권환수에 따른 안보상의 제문제보다 중요
그들도 보수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

보수나 진보 공히 전작권 반환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이라는
광범한 믿음이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보수, 진보가 같이 반대
(보수의 경우 안보약화, 진보의 경우 한국군의 이해와 무관한 전쟁개입우려)
하기는 하나, 진보의 경우 전략적유연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전작권 환수
자체를 반대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음
박근혜; 전작권 반환 당시 준비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나토등
외국군지휘를 받는 합동군 사례가 있고 쇠고기시위를 악용한 노무현
때와 달리 국민의 반미, 민족정서 없을 것

코멘트 ; 여야 정치가들 공해 전작권 반환준비실태나 판단기준에 대해 무지
Commented by 깨알같은 에스키모 at 2014/11/07 16:24
전작권반환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39

SIPDIS

E.O. 12958: DECL: 02/16/2030
TAG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ARR[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Korea (South)]
SUBJECT: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REF: SEOUL 0202 (DASD SCHIFFER WITH NA MEMBERS)

Classified By: DCM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2012 does
not currently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outside a small circle of Korean veterans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Nevertheless, voices advocating a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while proponents of OPCON
transition are silent,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the 2007
U.S.-ROK agreement settled the issue. Advocates of delay are
motivated by security concerns and budget constraints.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and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Both are calculating the political mileage they
can make out of the issue. One variable that will affect
public opinion is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with support for delay
higher if the threat seems greater. Complicating discuss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enior political leaders and other
sources is their almost complet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the transition. End summary.

¶2. (C) Comment: Lee Myung-bak, a strongly pro-American
president, campaigned on delaying OPCON transition during the
2007 campaign, and will be weakened with his core supporters
if he is unable to deliver on this promis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in South Korea perceive OPCON transition
as an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might react to a
decision to delay. In the worst case, a decision to delay
would drag U.S. Forces Korea into the domestic political
debate. If OPCON transition is to be delayed, we should time
the announcement to the Korean political cycle, ideally for
autumn 2010. Whether it is delayed or not, our soundings
among Korean political elites demonstrate a need to redouble
our public diplomacy efforts on this issue. End Comment.

Who Is Talking about OPCON Transition?
--------------------------------------

¶3. (C) Between February 5-16 poloffs met separately with
elev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academics, pollsters and a journalist, to gauge opinion on
the politic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As the 2012
date for OPCON transition approaches, the issue will rise to
the level of a public political discussion as the ROK
prepares to assu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troops in
wartime. But for now, OPCON transition does not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outside the GNP's core supporters, and,
unless President Lee Myung-bak raises the matter by
requesting a delay, it is not likely to become an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until after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4. (C) Advocates for delaying OPCON transition are primarily
veterans. Because veterans comprise the core of the GNP's
base, some GNP leaders are eager to press the issue. Voices
advocating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There is also
some support for delay in the opposition DP, also among
veterans. On the other hand,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date are silent on the issue,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it was settled after the debate that led up to the
2007 U.S.-ROK agreement on the 2012 date.

Arguments for Delay
-------------------

¶5. (C) Proponents of delay have several motivations,
including security concerns, budget constraints, and
political calculations. OPCON transition is widely
misinterpreted in Korea to mean a reduction of U.S. support
for Korea's defense, and proponents of delay argue that the
threat from a nuclear-armed North Korea has only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Moreover, 2012 will be an inauspicious year for managing the
handover because of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and
the (likely disappointing) culmination of North Korea's
self-proclaimed effort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6. (C) Conservatives have equated support for the U.S. and
support for the U.S. troop presence with a delay in OPCON
transition. Professor Kang Won-taek,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Soongshil University, said many conservatives
believed that then-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elected on
a wave of anti-American sentiment, "strong-armed" the U.S.
into accepting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One of the
Political Section's local staff noted to poloff that she had
signed the more recent and much publicized 10-million
signature petition advocating OPCON transition delay. She
said her parents told her she should sign it because she
worked for the U.S. Embassy. Polls showing public support
for delay often conflate OPCON transition with the reduction
(or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
something the majority of Koreans oppose.

¶7. (C) Proponents of a delay rarely talk publicly about the
cost of preparing for OPCON transition, but it is widely
believed tha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the ROK should
increase its defense expenditures from current levels. The
ROK currently spends 2.8 percent of its GDP on defense. In
2005 the ROK announced a Defense Reform Plan (DRP) 2020 to
modernize Korea's defense forces. The plan called for 9.9
percent annual defense budget increases between 2006-2010.
The average annual increase has only been 7.2 percent,
putting the plan some $3 billion dollars behind schedule.
OPCON transition and DRP 2020 are not directly related, but
the difficulty in funding the DRP 2020 is an example of the
limitations to committing more resources to defense.

¶8. (C) Besides being an issue that plays well with the GNP
base in general, political observers believe that President
Lee Myung-bak is looking for an issue to energize the GNP
before June 2010 nationwide regional elections. The debate
over President Lee's proposal to scrap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lan to relocate government offices to Sejong
City, 150 kilometers south of Seoul, has caused a deep divide
in the party, pitting pro-Lee and pro-Park Geun-hye factions
against one other. Some observers believe President Lee
might us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to rally
disaffected Park Geun-hye supporters for the June elections,
thereby uniting the party.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Schedule
--------------------------------------

¶9. (C)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ir own political calculations.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en he negotiated the 2007 OPCON
transition agreement with the U.S., framed the issue as one
of Korea regaining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For
many supporters of the agreement, national pride outweighs
any questions they may have abou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OPCON transition. Moreover, some supporters of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believe it is in Korea's interest to not
be dependent on U.S. forces.

¶10. (C) Many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believe that
OPCON transition will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rapproch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by removing an
irritation for the North. If supporters of delay have
political motivations, so too do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President Lee Myung-bak is already under attack by
the opposition DP for attempting to dismantl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legacy -- most controversially on
the Sejong City issue. The DP would se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as another example of President Lee
attempting to undo action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would oppose Lee on the grounds of defending the party's
honor and legacy.

Political Effects of a Delay
----------------------------

¶11. (C) If President Lee were to request a delay in OPCON
transition, the opposition DP likely would oppose the
decision. The DP might attempt to shutdow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test and might block the passage of other
legislation important to the U.S.

¶12. (C) Some members of the DP and other leftist opposition
parties might try to use the delay request to galvanize mass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reminiscent of
the May-June 2008 candlelight beef protests. It is unlikely
such protests would be successful, because it is not clear
that there is enough public interest in the issue and, since
the 2008 beef protests, the police have been proactive in
blocking street demonstrations. If,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were successful with an appeal to the public's sense
of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debate. Kang
Won-tae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oongshil
University, predicted that a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put USFK at the center of Korean politics
and create the possibility for a larger debate about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Korea. Moreover, he said,
opponents of delay (or proponents of delay attempting to
deflect criticism) would accuse the U.S. of breaking an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13. (C)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which will take place right after the anniversary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uicide) and 2012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ould likely use
the delay as a campaign issue and appeal to the public's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GNP political
leaders to whom we spoke were confident that the Korean
public would evaluate the issues objectively and not be
swayed by irrational emotion.

¶14. (C)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opinion of key
political leaders with whom we spoke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 GNP Rep. Park Geun-hye, 2012 presidential contender, sai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Nevertheless, she
said,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with an all out effor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in 2012 and make a final
decision based on a readiness evaluation. In the event of a
delay, s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Roh Moo-hyun played the anti-American card in his
successful 2002 presidential campaign and she does not think
it would work again. Based on her confidence in the Korean
public, Park said the people would judge the issues based on
the facts. She said there are many examples, like NATO, of
countries serving under foreign commands in multilateral
forces; she thinks the Korean people could understan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n that regard.

-- GNP Rep. Kim Hak-song, Chairman of the Defense Committee,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OPCON transition is a threat to Korea's security. 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because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beyond irrational
emotionalism.

-- GNP Rep. Lee Sang-deuk,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it threatens Korea's security.

-- GNP Rep. Hwang Jin-ha,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It was clear
in hindsight he said, that former President Roh's judgment on
security matters was deeply flawed because he did not see
North Korea as a threat; Hwang said this flaw remained the
basi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In light of the
current nuclear security threat in North Korea, taking any
unreciprocated act to weaken -- as Hwang saw it -- Korea's
security posture would be a mistake, he said. (Reftel)

-- DP Rep. Park Jie-won, DP Policy Committee Chair, told us
on January 26 that he would personally favor delaying OPCON
transition (reftel). But after press coverage the week of
February 1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Park told us on
February 5 that the DP would oppose an effort by the Lee
administration to delay OPCON transition. He said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ist backlash was real, but the
intensity was difficult to gauge. A delay would require much
work on the government's part to prepare the public, and
"they have not even begun," he said.

-- DP Rep. Lee Mi-kyung, DP Secretary General, said she would
personally be open to delaying OPCON transition until 2014 or
2016, if there were objective reasons for doing so. But, as
far as she knew, there was no reason that OPCON transition
should not happen on schedule. She said a delay would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party because most of the DP's
left-leaning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matter of Korea's
sovereignty, while the GNP's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security issue. It would be dangerous, she said, to make an
ideological issue out of sovereignty or security.

-- DP Rep. Kim Sung-gon was Chair of the Defense Committee in
2007 when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made. He
strongly opposes a delay and was confident there would be a
nationalistic backlash to a delay. He said there was no
doubt that the DP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2 would run on
a sovereignty platform.

North Korea Threat Level a Variable
-----------------------------------

¶15. (C)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is a variable tha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public's percept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upport for delay directly related to the
threat level. Several of our DP interlocutors, however,
believed that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actually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the North would
interpret a delay as a provocation.

Strategic Flexibility and OPCON Transition
------------------------------------------

¶16. (C) Whatever people's opinion of OPCON transition, it is
widely believed that OPCON transition is intended to support
the U.S. goal of strategic flexibility. There is no support
in Korea for strategic flexibility. Conservatives believe
that strategic flexibility will weaken Korea's defenses.
Liberals object to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they believe
it will draw Seoul into U.S. military actions in which the
ROK,s interests are not at stake. Conservative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reinforces their opposition to OPCON
transition. Liberal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however, does not outweigh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regaining from the U.S. wartime control of Korea's armed
forces.

Request for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

¶17. (C) With few exceptions, GNP and DP leaders with whom we
spoke said they had no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OPCON transition nor the mechanisms for
deciding whether Korea was ready for OPCON transition. They
requested more visibility on the process. Pollsters, too,
said the public was woefully uneducated about what OPCON
transition meant and how it was progressing. In Embassy
meetings with Korean audiences to discuss general policy
matters, audience members often use the the words "OPCON
transition" as being synonymous with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Park Sung-min said that, if the
U.S. and ROK did decide to delay, there should first be a
public hearing on the status of the ROK'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budgetary and security issues.
STEPHENS
Commented by 안재석 at 2014/11/10 15:13
글 잘 읽었습니다.

전작권이나 주한미군이 필요하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러면 미국의 태도와 별개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는 생각해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위상과 남한의 현실, 북핵포기가능성의 희박함 이런 내용이라면 결국 남북의 군사

적 대치는 장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북핵(향후에는 인권?)을 이유로 남북교

류가 억제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는 대만-중국, 또 동서독의 경우

를 보더라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5/01/25 00:35
저는 대만-중국의 시나리오는 재미있는 참고사례라고 봅니다. 중국은 대만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대만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과 확대된 인적-경제적 교류를 맞바꾸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treebug at 2015/01/24 23:03
이글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는데 그건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북한은 영원한. 적이라는 의식이죠. 이런글에 동조하는사람이 많다는것에 더욱 놀랍습니다. 현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죠 더욱이 핵을포기하면서 미국에 속한것처럼 되버렸지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투사시 대리전쟁 즉 장기판 말과같이 남북한모두 되버리지요 이건 생각 못하시는지요 미국과 동맹정도만 하면되지 핵주권까지 포기하면서 매달리는건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것같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5/01/25 00:29
저는 이 글의 저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제조건 중 첫 번째인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다"는 사실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미국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철수일 수도 있고 애치슨라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버리고 홀로서기할 이유는 없다"라면 말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인 "북한은 영원한 적이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 말은 남북한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북한을 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은 다른 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남한의 정책이냐 아니면 존재냐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남한의 정책이라면 정책을 바꾸면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겟지요. 하지만 북한을 위협하는게 남한의 '존재'라면 남한이 사라져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투사시 대리전쟁" 시나리오는 그냥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끼인 동맹국들이 처한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냉전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면,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로 군사적 대치를 했지만, 전쟁은 주로 제3세계에서 났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붙으면 세계대전이 나서 미소 양국이 공멸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 싸우고, 3차대전까지는 가지 않을 듯한 상대의 측면을 찾아 공격하려다 보니 덜 중요한 지역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심각하게 대립한다면, 중국 수도와의 근접성이나 산업화된 고소득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은 중요성을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때 대치는 기분상으로는 위험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열전발발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춰줄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의 대치가 너무 심각해보여서 여기서 붙으면 세계대전이 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느끼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야 오히려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 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무장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건 맨 처음에 말했던 "미국이 한국을 버렸을 때"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 핵무장을 둘 다 갖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15/01/25 00:44
sonnet 님의 덧글을 보니 제 글이 부끄러워져서 삭제했습니다...
Commented by treebug at 2015/01/25 01:53
글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과 작전권으로 얻는이익보다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다같이 동맹으로 갖는편이 더 이익일것 같은데요. 외교의 묘미가 하나도없게되죠. 우리가 미국우방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주변국모두는 미국과 협상을 하죠. 우리는 그냥 옵션인거고요. 글쓰신분이 80년대에 이글을 쓰셨다면 저도 국익이 더많을거라 판단하지만 현재 우리군사력이면 사실 중국 육군과도 붙을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굳이 미국편에 붙어서 미국에게 멸시받으며, 주변3국들도 우리를 미국아류정도로 여기면 외교는 할게없죠 일본처럼 미국 푸들이라도 되서 인정받으면다행인데. 사실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이 잇기에 한국이 절박하진안죠 그러나 우리가 4개국 줄타기를 한다면 미국이 더 절박할거에요 추후 중국분열에 따를 실리를 전부 다른국가들에게 뺏길수잇기에. 좀 더먼애기긴하지만. 또한 북한붕괴시도 미국이 훨신. 절박할거에요 우리나라가 .
Commented by treebug at 2015/01/25 02:20
또 냉전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히든카드 같은거에요 펴기에는 지불해야할것도 많고 버리자니 중국,북한상황때매 아깝긴하고 딱 계륵이죠 따라서 제2의 625는 있어도 핵전쟁은 없을거에요 남한을 잃어도 본전 확인이니, 다만 대만과 일본은 둘다 손못대죠 서로의 전락적 요충지이므로. 중귝의 경우가 더 복잡하죠 오히려 남한이 미국편이기에 어떻하던 북한을 접수하려할거에요 대륙으로가는교두보를 미국에게 놓아줄순없으니. 제가 볼때는 차라리 4개국 동맹후 북한접수 중국분열후 간도접수가. 최대의 국익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5/01/25 02:30
박쥐짓하는 게 외교의 묘미라고 생각하다간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피눈물흘리게 될 겁니다. 그건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면서 집적대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박쥐짓을 통해 평소에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자잘한 것들인데, 일이 내 생각과 달리 흘러가거나 막상 큰 전쟁이 났을 때는 더 위험해지는 거지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다같이 동맹으로 갖는편"
"4개국 동맹후 북한접수 중국분열후 간도접수가. 최대의 국익"
==> 이런 건 논평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5/01/25 16:37
트리버그 씨가 말씀하시는 바를 보니, 오히려 국제정세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보이네요. 국제외교는 전략시물이 아닙니다. 외교의 개념을 오해하고 계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Commented by treebug at 2015/01/25 02:44
국가간외교 및 동북아 정세에 관심이. 적으신듯하내요 글잘봤습니다. 주제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15/01/26 13:20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려 한다면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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