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oves to Weaken Iran (LA Times)

1. 예산배정
올해 2월에 Rice 국무장관이 이란 망명객 지원과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페르시아어 방송 사업을 위해 1천만 달러에 추가로 7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고, LA에서 이란 망명자 단체와의 회동이 있었다.

이런 짓은 이라크에 대고 10년도 넘게 해본 일이다. 씨.알.도. 안 먹힌다고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다.

2. 이란 담당 정책라인
* 펜타곤에는 6인 규모의 이란담당국이 새로 생겼고, 직원 혹은 고문으로 옛 OSP의 멤버들 -Abram N. Shulsky(전 OSP실장), John Trigilio(국방정보국 분석가) Ladan Archin(이란전문가)- 이 포진하고 있다.

* 국무부에는 근동문제담당 차관보 Elizabeth Cheney 밑에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민주주의 전문가 David Denehy가 이란국장으로 왔다.

1) 펜타곤 특별기획실(Office of Special Plans; OSP)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의 회의론을 제압하기 위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골라뽑아 보고했다가 대재앙을 일으켰던 조직이다.
2) Abram Shulsky는 정통 네오콘이다.
3) Elizabeth Cheney는 부시 행정부 매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의 큰 딸이다. 체니의 딸이란 것을 제외한다면 그가 중동문제같은 복잡다기한 외교문제를 다룰만큼 경험있는 관료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 민주주의 (확산) 전문가(??)를 이란국에 배치한 것은 정권교체 이외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3. 상충되는 정책
* 요즘 미국이 보여주는 대 이란 정책은 상충된 측면이 많다. 부시1기 국무부 정책실장이던 Richard Haass는 이런 현상을 놓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우린 이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니네 정권을 제거하길 원해, 하지만 너희가 버티고 있는 동안은 네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도 할거야'"
"We are telling Iran, 'We want regime change, but while you're still here, we'd like to negotiate with you to stop your nuclear program,' "

협상 카드로 망명객 시리즈를 쥐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 정책이지만, 그 카드가 끗발이 있다고 믿으면 골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