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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엊그제 딴 곳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이란 아젠다와 관련된 meta한 이야길 좀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김에 정리해 본다.

아젠다의 출처는 [전문]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저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이유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리하다.
주된 근거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1. 감세의 역진적 효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손에 더 쥘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감세의 효과가 커져서 최고소득층에 최대의 이익을 주게 된다.

2. 연금의 역진적 효과

현재 모든 정당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개혁 방향을 말하지만, 결국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얼마간의 누진성이 있지만 소득세와는 달리 일정한 소득 -국민연금의 경우 월 360만원- 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연금의 비중은 중산층에 비해 훨씬 적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를 깎아주게 되면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 소득층의 총(세금+연금) 부담률이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를 신설하면서 재원을 부가세 2% 인상에서 찾는 구상이 있는데, 만약 연금의 재원을 비례세에서 가져오는 이런 꺼벙한 안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는 한층 강화될 게다.

3. 구빈 프로그램의 축소

감세를 했으니까,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출의 억제/축소가 불가피하다.(설마 감세를 시작하자마자 차입으로 메꾸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는 정부의 구빈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빈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세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저소득층을 쥐어짜고!

중산층은 본전?

고소득층이 최대의 이익을!


솔직한 감상

"집권 가능성이 있는 당" 중에서 개중 사고를 덜 칠 것 같은 당을 고른 것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참으로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by sonnet | 2006/01/30 12:42 | 정치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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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rumic71 at 2006/01/30 12:56
연금문제는 그렇다하고, 나머지는 중산층을 위한 것이 맞군요. 워낙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봐야 그냥 뜯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조선 말기 이래 지금까지 확실히 그래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다 좋다 한다고 해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싫어질 수 밖에요. 그것을 잘 파고 드는 정치가가 머리 잘 굴리는 정치가랄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6/01/30 17:01
rumic71/ 확실히 세금이 인기 없는 건 유사 이래 만국 공통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기 마련이니까 중산층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즉 100명이 있을 때 100명의 소득을 모두 더해서 100으로 나눈 평균(average)소득과 소득랭킹 51등인 사람의 소득인 중간(middle)소득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안모군 at 2006/01/31 14:22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번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본다면, 감세는 별로 매력적 대안이 되질 않을텐데...안티를 치다 보니 저런 발상이 나오는 걸까요.
작은정부론은 여러모로 애매한 논제인데, 단순히 공무원 정원을 묶어두거나, 정부사업을 제3섹터나 민간에 떨어놓는다고 작은정부가 되지는 않지요. 오히려 이런 접근법 덕에 옥상옥만 늘어나는 경향이 더 커진듯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02/01 13:12
안모쿤/ 단순한 안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정부, 민영화, 감세 같은 일종의 우익 이데올로기의 표출이 아닐까요? 한국엔 자유기업원 같은 곳이 저 이념을 침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이념은 단순하고 설득력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반박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설명이 구질구질해지니까요.
Commented by 장갑냐옹이 at 2006/02/09 15:43
직접세는 그렇다쳐도 간접세는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부가가치세를 슬금슬금 올리는 정책도 이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장관 임명에 관한 청문회에서 박근혜씨가 한 말을 들으니 양비론 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군요. 지지당을 아무래도 바꿔야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6/02/10 16:58
장갑냐옹이/ 아무래도 징수가 쉬우니까요.
박은 여러모로 자기 패를 까지 않고 상대가 퍼지기를 기다리면서 묵수하는 전략이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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