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에서의 核戰爭 -마이어 美陸參總長의 중대발언-
1983년 1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訪韓중인 에드워드 마이어 美육군참모총장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다. 北傀가 한국을 공격해올 경우 필요하다면 駐韓美軍은 戰術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어 總長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핵무기 사용을 韓-美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한 引用이겠으나, 내포한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에 그 발언은 주목할 만하며 중대성을 지닌다.
美육군 최고책임자의 이 言明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느끼는 것은, 첫째 미국의 對韓방위 의지가 절대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갖는 또 한번의 안도감이고, 둘째 北傀의 남침으로 혹 빚어질지도 모를 핵전쟁에 대한 戰慄이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두개의 心理的 측면이라 하겠으나, 먼저 前者가 주는 안도감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어떤 약속과 確言보다 구체성이 있고 강력한 것이라는 데서 한층 더하다.
과거 미국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韓半島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 미루어, 마이어將軍의 발언은 盟邦, 미국을 한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北傀에 대하여는 크나큰 경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마이어將軍이 또 언급한 것과 같이, 북괴가 병력면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고, 戰力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물론 韓國軍은 북괴에 비해 고도의 훈련과 전투기술로 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最新병기를 갖춘 주한미군과 공동의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병력의 數的 차이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위에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우리에게 퍽이나 든든함을 안겨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우리가 전율하는 것은 核의 가공한 파괴력과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란 條件이 붙긴 했으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해도, 그 뒤에 올 核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포와 불안이 앞선다. 그러나 이에 관해선 큰 걱정 안 해도 될 듯싶다. 中性子彈이란게 있으니 말이다. 「核彈頭의 새 世代」라고 불리는 중성자탄은 敵의 군사목표만 국한시켜, 랜스 미사일이나 8인치 호이저砲에 장치해 소는 短-中거리 핵탄두다.
이것은 건물 등 물체엔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人命을 살상하는 최근에 개발된 핵무기다. 재래식 핵폭탄에 비해 熱과 파괴력은 10분의 1밖에 안되는 반면, 방사성, 照射量은 2배가 된다. 미국은 81년 8월 이 중성자탄 생산을 결정했고, 현재 1천1백80頭를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어總長의 상세한 언급은 없었으나 前後관계로 미루어, 그가 의중에 둔 것은 중성자탄인 것 같다.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앞서 중성자탄 생산결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세계 어디서든지 필요하면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사용 시기는 『我軍이 적에게 압도되어 피해가 크거나 후퇴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마이어總長의 이번 발언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잘못이 없을 성 싶다. 즉 韓-美연합군이 유사시 그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양국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중성자탄을 사용하게 될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평화적 통일을 바랄뿐이다. 그러나 전쟁재발은 그 성능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가공할 核전쟁을 불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마이어將軍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이를 십분 이해하여 쓸데없는 망상이나 야욕을 차제에 버리는 것이 북한인민과 우리 강토를 곱게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난하니? 장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