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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i adhaero pra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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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아프간 총선 투표용지(카불 주): 문맹율이 높은 관계로 투표용지에는 이름 외에도 사진과 아이콘이 병기되어 있다. 꽃, 회중전등, 삽, 포크레인, 침대, 백열등, 나뭇잎, 맹꽁이 자물통, 송전탑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백출했으며, 후보들은 서로 기억하기 쉬운 아이콘을 놓고 다투기도 했다. 해설
아프간 의회 선거는 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각 선거구에는 유권자 수에 따라 복수의 의석이 할당되는 대선거구제이며, 유권자는 후보 중 한 사람을 찍고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단기비이양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를 채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껏 본 중에서 가장 나쁜 선거제도 중 하나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저 투표용지는 첫 장일 뿐이란 것이다. 수도 카불의 유권자들은 390명의 후보 중 한 명을 골라 투표하고, 득표순으로 33명을 선출하였다. 이러다보니 유권자들은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었으며, 유효표 0.6%를 받고도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일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탈리반 정권을 몰아낸 연합군이 아프간 총선에 여성할당제(25%)를 끼워넣은 것이다. 예를 든 카불 주에서는 여성후보 중 상위득표 9명을 우선 당선시킨 후 남은 24석이 남성에게 돌아가게 함에 따라 0.6%를 받은 후보가 낙선하는데 0.4%(1,547표)를 받고 당선되기도 하는 등 득표순으로는 당선권이면서도 낙선하게 되는 후보가 속출하게 되었다.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記一. 이 글은 방명록을 겸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 밑에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참조.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답글은 가능한 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밀리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돼지독감 예방접종 파동(1976년)- 신종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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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빈세가 돌아오다 (Dani Rodrik, 하버드대)
이하는 7월 하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토론 쓰레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갯수가 상당히 많아서 트랙백 중에서 직접 토론과 관계가 적어 보이는 것은 일부 생략했습니다. 누락된 것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foog, Crete 두 분께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foog)이란 포스팅에서 지적한 점 하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적 자체가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점도 포함해 "포스팅 예정 B"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프리처드는 클린턴-부시1기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핵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국무부 관리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는 요즘 미국에서 그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는 정세분석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관대한 무시와 적극적 개입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필자: 잭 프리처드(KEI 소장) * 출처: National Journal blog* 일자: 2009년 5월 11일 북한은 지난 여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병과 관련해 현재 상당한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을 누릴 기민성이나 통찰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전략적 실책이다. 그러는 대신 북한의 최근 행동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지도자의 건강과 정권의 장기적 생존에 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국내 세력들에게 힘과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런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직면해서, 아직 아시아 담당 진용이 채 다 짜이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비범한 침착성과 자제력을 갖고 대응하였다. 새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사려 깊은 협의(변형된 관대한 무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의 다자적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적극적인 개입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확산 능력을 시연(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기술 지원)해 보이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상황이 저절로 “무르익을” 때까지 내버려두어도 되었을 것이다. 또 한 차례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그렇게 심각한 불안정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업자득으로 고생하게 너무 오래 내버려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려사항들과 우리 동맹국 남한과 일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해결하는 방향에 가까워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미국이 북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진행되어온 지난 십수 년 간의 불행했던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침내 행동에 나설 때까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매번 대응하지는 않는 절제된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싶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 휴지기(영원히 재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비확산, 미사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북한의 플루토늄 기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의제들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지들을 구축해야만 한다. 보스워스 대사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 다자 틀을 재구축하려는 의도를 깔고 양자 접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며 이는 또한 강자의 입지를 고수하며 이루어져야만 한다.미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돕게 될 이니셔티브들을 뒤에서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남기고 사라지게 될 때,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늘려줄 조건들을 창출해야만 한다. 그런 구상 중 하나로 행정부가 평양 교향악단의 미국 답방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뉴욕 필하모니의 작년 평양 공연 후 이 사업이 실현되지 않자 화를 냈었다. 이 조율 작업은 일종의 신뢰 구축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준비와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가능성을 줄여 주기라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버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핵심 행위자들 간에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아마도 평양의 뒤꽁무니를 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변형된 ‘관대한 무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적극적 관여 정책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곁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는 다단 로켓 발사 후 제2차 핵실험이 아직 강행되기 전(그러나 예상은 되던) 시점의 논평이다. 그리고 다음은 동일 인물의 핵실험 후 좀 지난 8월 초의 논평 일부이다.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입장은 어떠할까.
"북한은 2006년 핵실험 후 한 달도 채 안 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흐지부지된 것을 재현하려고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또 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이미 두 차례나 그런 선례(先例)가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매우 신중하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한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중단되는 것 아니다. 약속한 비핵화를 분명히 이행해야 제재가 중단된다."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출발점은.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활동 중단으로는 안 된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생각한다. 검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프리처드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북한의 올해 도발(장거리 로켓/핵 실험)은 국내정치적 동기에서 기획된 것이다. 2) 방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다시 관여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3) 그러나 관여는 서두르지 말고 강자의 입장에 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번 대북제재는 간단히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다) 즉 미국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협상파라고 해도 3, 4항의 관점은 동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입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서클 안에서 거의 컨센서스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한편 협상파의 제일 중요한 논거는 '방치나 고립만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도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즉 '협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혹시 남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심있으신 분은 북핵협상에 관여한 경험을 가진 또 다른 전 국무부 관리 조엘 위트(그도 관여파라고 할 수 있음)의 논평과 비교해 가며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걷는다면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인 중국을 모방하는게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인접국이고 인적 교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그 경험을 수입하는데도 유리하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에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를 따라한 적도 없다. 1997년 봄, UNDP는 중국의 농업전문가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대표단은 북한 측 관계자들에게 “등소평처럼 시장자본주의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서구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개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였다. 자신들은 어떤 개혁도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등소평의 경제개혁은 공산주의를 배반하는 행동이며 북한은 절대로 등소평의 경제개혁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같은 북한 측의 반응은 중국의 대표단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경직된 사고와 이웃국가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해오는 북한의 태도에 지친 중국은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북한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에게 남겨진 최소의 외교역량을 이용해서, 대만과 평양간의 정기적인 비행노선 개설을 대만과 협상함으로써 중국과의 사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비행노선 협상의 대가로 대만정부는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대만의 협상 소식을 접하고 격분하였다. 그 후 중국은 평양이 대만과의 협상을 파기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받은 후, 상당한 양의 식량 원조를 북한에 약속하였다.[1] 동일한 사건이 船橋洋一의 책에도 등장한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방북한 중국의 농업 전문단이 북한에 중국식 농업 개혁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북한은 덩샤오핑을 사회주의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식량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즉시 대만과의 항공 노선 개설 협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500만t[sic.]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의중을 비쳤다. 중국은 삭감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북한은 대만과의 협상을 중단했다.[2]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김정일의 입에서도 확인된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평양을 방문했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그[김정일]에게 경제 개방을 고려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개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린 먼저 개방이란 용어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방이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린 서구와 같은 개방은 수락하지 않습니다. 개방이 우리의 전통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그는 자유 시장과 사회주의를 혼합하는 중국식 모델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스웨덴식 모델에 마음이 끌리는데, 그는 스웨덴 모델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스웨덴과 같은 북한이라는 얘기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다른 모델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태국은 강한 전통적 왕실을 유지하면서도, 긴 격동의 역사에서 독립을 보존해 왔고, 그러면서도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국식 모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태국의 경제 체제일까, 아니면 왕실의 보존일까 하고 생각했다.[3] 혹시 북한이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북한이 스웨덴 사회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 진지한 조사를 해 보고 말하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김정일이 스웨덴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언급되는 것이 태국인데, 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인 만큼 스웨덴처럼 이질감이 심하진 않다. 하지만 스웨덴과 태국은 또 별로 유사한 구석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이 발언은 단지 중국식 개혁개방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며, 스웨덴이나 태국은 그 와중에 그냥 가볍게 둘러대기 위해 등장한 나라들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1]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stitute of Peace Press, 2002. (황재옥 역, 『 북한의 기아』, 다할미디어, 2003, p.196) [2] 船橋洋一, 『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ョン 朝鮮半島第二次核危機』, 朝日新聞社, 2006 (오영환 외 역, 『 김정일 최후의 도박』, 서울: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p.422) [3] Albright, Madeleine. Madam Secretary: A Memoir, Miramax, 2003. (백영미 외 역, 『 매들린 올브라이트 2』,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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