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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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卿博士
記一. 이 글은 방명록을 겸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 밑에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글을 안 쓰니까 아예 들어오게 되질 않아서 습관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거라도 좀 쓰면서 들여다보는 습관을 다시 붙이는 쪽으로. (2013년 1월 21일 추가)

떠든 사람: 이재율
by sonnet | 2019/11/14 22:12 | 블로그/일상 | 트랙백 | 덧글(54)
새해 한마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13:12



by sonnet | 2019/01/01 01:02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5)
사회적 실험

1990년대에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는 일명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주(Moving to Opportunity)’라는 사회적 실험을 시도했다. [82] 이것은 간절히 도움을 원하는 편부모 세대에게 무작위로 바우처를 나눠주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 세대들 중 3분의 1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통제집단(실험 조사에서 실험 요인을 적용한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집단)이었다. 3분의 1은 도시 어디서나 주거비 지불이 가능한 표준형 바우처를 받았다. 나머지 3분의 1은 빈곤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았다. 이렇게 바우처 사용처에 제한을 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지역에 집어넣고서 그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통제 집단과 바우처를 가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거주지들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83] 바우처로 인해서 덜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부모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고, 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빈민가는 실제로 일자리와 거리상 아주 가까웠다. 아이들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소녀들은 학업 성취도가 훨씬 좋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소년들은 학업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덜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더 많은 행동 장애를 드러냈다.

이는 사회 정책을 시행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에 속한다. 소녀들과 소년들 사이의 이런 엇갈린 결과들은 지난 30년 동안에 나타났던 보다 광범위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흑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성공을 거두어왔다.


[82] Kling 외, “Experimental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84.
[83] 앞의 책, 103-5

Glaeser, Edward L.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New York: Penguin Press. 2011.
(이진원 역, 『도시의 승리』. 1판 서울: 해냄. 2011. pp.165-166)



by sonnet | 2018/12/19 21:22 | 정치 | 트랙백 | 덧글(4)
법가와 혹형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형벌은 많고 상은 적어야 한다.
- 『商君書』 「開塞」6. 治國刑多而賞少,亂國賞多而刑少。故王者刑九而賞一,削國賞九而刑一

간교함을 없애는 데는 엄한 형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 『商君書』 「開塞」6. 去姦之本,莫深於嚴刑

형벌을 행함에 있어서, 가벼운 죄에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
경한 범죄가 없어질 때 중한 범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商君書』「說民」5. 故 行刑,重其輕者;輕者不生,則重者無從至矣

법을 엄하게 해야 정령이 시행된다.
- 『管子』「重令」尊君在乎行令,行令在乎嚴罰;罰嚴令行,則百吏皆恐

엄한 벌과 중한 형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 『韓非子』「姦劫弒臣」 嚴刑重罰之可以治國也


이게 무슨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념을 보여준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법가♡혹형
by sonnet | 2018/12/11 13:12 | 정치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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