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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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卿博士
記一. 이 글은 방명록을 겸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 밑에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글을 안 쓰니까 아예 들어오게 되질 않아서 습관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거라도 좀 쓰면서 들여다보는 습관을 다시 붙이는 쪽으로. (2013년 1월 21일 추가)

떠든 사람: 이재율
by sonnet | 2020/12/12 20:21 | 블로그/일상 | 트랙백 | 덧글(54)
야간근로 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시간을 고정해놓은 탓에 (회사가 선의로) 출근시간을 여유 있게 늦춰줄 경우 자동적으로 야간근로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아자토스이건희 시절에 7to4제를 운영했던 삼성 인사부서는 이 조항에 대응한 최적화를 진행했던 것 같다. 실제로 7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보면 야간이 시작되는 오후10시에 가서 닿으려면 일단 15시간을 직장에서 체류해야 하기에, a bridge too far …
by sonnet | 2020/07/01 15:55 | 트랙백 | 덧글(0)
후진타오의 정치 개혁
한편 인선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퇴임한 정치 원로(주로 전임 정치국 상무위원을 가리킨다)의 정치 개입 문제다. 공산당 17차 당대회(2007년)를 준비하면서 공산당은 퇴임한 정치 원로가 주요 정책과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07년 6월 중앙당교에서 개최된 ‘당원 영도간부 회의’와 베이다이허 회의의 재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이전부터의 관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쩌민의 정치 개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쩌민의 인선 개입 정도와 영향력은 공산당 18차 당대회(2012년)에서도 여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 은퇴한 정치 원로의 정치 개입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후진타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는 장쩌민과는 달리 공산당 18차 당대회(2012년)에서 시진핑에게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위 주석을 동시에 이양했고, 다음 해에 열린 전국인대 회의에서 국가 주석도 이양했다. 이 때 그는 공산당 내부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정치 원로들은 은퇴 후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총서기와 국가 주석은 후진타오에 이양했지만 중앙군위 주석은 이양하지 않았던 장쩌민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어서 후진타오는 중난하이에 있는 장쩌민의 개인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때 허궈창도 후진타오의 요청으로 중앙기위 서기에서 퇴임하면서 동시에 중난하이에 있던 개인 사무실을 닫았다. 그 밖에도 후진타오는 은퇴 후에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의 공개 행사에서 호명 순서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장쩌민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주요 당정 행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뒤 정치국원 앞에 호명되었는데, 후진타오는 자신을 정치국원 뒤에 호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후진타오는 은퇴 후에 이런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해서 퇴임한 정치 원로의 정치 개입이 대폭 축소되었다.

조영남. 2019. 『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민음사. pp.467-9


중앙고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의 연설(鄧小平) 에서도 다루었지만 중국의 퇴임한 원로들의 정치 개입은 개혁가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였다. 전임자 장쩌민의 간섭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처럼 "나도 하지 않을테니 너도 하지마라"는 동반은퇴 고육계를 시전.

그 결과 후진타오의 노력은, 시진핑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는데…
by sonnet | 2020/06/27 14:38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6)
2월 역류
1967년 2월에 들어 인민해방군 장성들은 문혁의 진행 상황에 대해, 특히 여러 혁명 원로들이 홍위병들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과 상하이에서 정권 탈취가 일어난 일을 목격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던 중 2월 11일과 16일에 저우언라이가 화이런탕에서 정치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떄 예젠잉과 쉬샹첸 등 장군들이 문혁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동석했던 캉성과 천보다가 문혁을 옹호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신들이 당과 정부에 난리를 일으키고, 공장과 농촌에 난리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문화대]혁명은 당의 영도가 필요 없어? 군대도 필요 없어? 상하이의 정권 탈취 이후에 상하이 공사(公社)라고 이름을 바꾸었어. 그런데 이처럼 큰 문제, 국가 체제에 관련된 문제를 정치국에서 토론도 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명칭을 바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예젠잉의 말)

“예젠잉 원수(元帥),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네!” (천보다의 빈정거리는 말)
“군대는 무산계급 독재의 기둥(支柱)이야. 당신들은 군대에서도 난리를 일으키는데, 그렇다면 기둥이 필요 없다는 거야! 설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콰이다푸(蒯大富: 칭화대학의 홍위병 지도자)를 데려다가 군대를 지휘하지 그래?” (쉬샹첸의 말)

“군대는 당신 쉬샹첸의 것이 아니야! 당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캉성의 반박)

이어서 2월 16일에 저우언라이가 주재하는 정치국 간담회가 다시 개최되었다. 그런데 회의 직전에 원로 장군인 탄전린(譚震林)이 크게 화를 내면서 혁명 원로들을 핍박하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장군들도 탄전린의 비판에 가세하여 문혁 세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당신들은] 항상 무슨 군중, 군중 하는데 당의 영도는 있어? 당의 영도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중이 자기를 해방하고, 자기를 교육하고, 자기를 혁명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상학(形而上學)이지! 당신들의 목적은 노간부(老幹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야. 당신들은 노간부를 하나하나 패 없애고 있어. 노간부가 하나 하나 정리되면, 40년의 혁명은 집이 망하고, 사람이 흩어지며, 처(妻)는 떠나고 자식은 흩어지는 신세가 돼 버려, (……)
나는 평생 울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세 번이나 울었어. 우는데 울 곳이 없어서 비서 앞에서도 울고, 아들 앞에서도 울었어. (……) 정강산(井崗山)[최초의 혁명 근거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신들이 한 번 검토해 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마오 주석에 반대한 적이 있는지. 나는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간부를 위해서, 전체 당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정치국 간담회에서 도저히 비판에 맞설 수 없었던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왕리는 그날 바로 「2월 16일 화이런탕 회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오쩌둥에게 전달했다. 마오는 이를 보고 2월 18일에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여 탄전린 등 원로 장성들을 격렬히 비판했다. 마오는 한바탕 연설을 하고는 곧바로 회의장을 나가 버렸다.

중앙 문혁소조는 당의 8기 11중전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야. 착오는 100분의 1, 2, 3 정도고 100분의 99는 정확해. 중앙 문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그 누구라도 굳건히 반대할 거야! 당신들이 문혁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예췬 동지! 린뱌오에게 말해. 린뱌오의 지위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어떤 사람이 린뱌오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니 준비를 잘 하라고, 이번 문혁이 실패하면 나와 그[린뱌오]는 베이징을 떠나 다시 정강산에 올라 유격전을 전개할 것이야.

당신들은 장칭, 천보다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 천이(陳毅)가 중앙 문혁소조 조장을 맡고, 천보다와 장칭을 체포해서 총살시켜! 나도 물러나겠으니 당신들이 왕밍(王明)을 데려다 주석을 시켜! 당신 천이가 옌안 정풍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전 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야. 당신 탄전린은 노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자산계급 노선에 서서 말해? (……) 나는 이 사건을 정치국 회의를 열어 토론해야 한다고 제의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한 달에 안 되면 두 달에 해. 정치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당원을 발동하여 해결하겠어.

이후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1967년 2월 25일에서 3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 정치국 민주생활회(民主生活會: 간부들이 비판과 자기비판 하는 모임)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장칭, 캉성, 찬보다, 셰푸즈 등은 ‘2월 역류’의 죄를 물어 탄전린, 천이, 쉬샹첸을 집중 비판했다. 예를 들어, 캉성은 이렇게 비판했다. “이것은 (공산당 8기) 11중전회 이후 발생한 엄중한 반당(反黨) 사건이다! 이것은 정변의 예행 연습이요, 자본주의 복벽의 예행 연습이다!” 천보다의 비판도 비슷했다. “문혁에 대한 반대는 마오 주석을 우두머리로 하는 무산계급 사령부를 포격하는 일이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의 자본주의 복벽이며, 무산계급 독재의 전복이다!” 이후 비판을 받은 장군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조영남. 2019. 『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민음사. pp.200-203


대화 번역이 너무 재미있어서 옮겨 봄. 당상(黨上)황제의 대사자후가 장포스 느낌.

  • 다시 정강산에 올라 유격전을 전개
  • 왕밍(王明)을 데려다 주석을 시켜!
  • 당신 천이가 옌안 정풍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여기 언급되는 사건들은 모두 대륙통일 전 마오가 거병하고 집권해서 권력을 다지는 과정의 주요 사건들이라서, 마오가 문혁에 대한 도전은 곧 자신의 전체 업적에 도전한다는 의미라고 선언한 것이고...
  •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한 달에 안 되면 두 달에 해. 정치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당원을 발동하여 해결

될 때까지 하겠다!
by sonnet | 2020/06/23 17:14 | 정치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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